(사설)대기업의 하청업체 갑질...대림산업 뿐일까
도급순위 4위인 대림산업 일부 임직원들이 건설 현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하청업체로부터 공사수주·편의 등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대림산업의 김모(62) 전 사장을 포함한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백모(55)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건설업계에 만연한 원·하청업체간 '갑을' 관계를 노려 "하청업체 평가를 잘 해주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먼저 해 각각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뒷돈을 지속적으로 상납받은 것이다. 모 현장 소장은 자신의 딸 대학 입학선물로 시가 4600만원 상당의 BMW 외제차를 요구하고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총 2억원 상당 금품을 챙겼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임원이면 억대 연봉에 사회적 지위도 높을 텐데, 갑의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를 쥐어짜 금품을 갈취한 것은 소위 양아치만도 못한 짓을 한 것이다.
소위 건설사의 갑질이 대림산업에만 있을까. 질문하고 싶다. 발주업체와 하청업체간의 수직적 상하관계, 조금이라도 잘 못 보이면 일감의 씨가 마르는 구조인 대기업과 하청업체간 관계, 그렇다고 대림산업 사건처럼 밖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전혀 공개가 안 되는 암흑 같은 세계가 존재하는 상황을 이해할수 있을까. 지금도 많은 힘없는 하청업체들은 일은 힘들어도 괜찮은데 일 시키고 돈이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하소연을 한다. 대기업의 하청업체 대표는 대기업 일을 하면 100% 손해를 본다고 한다. 악날할 만큼 쥐어짜는 재주가 있다며,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에 아무리 돈을 뿌려도 도로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늦은감이 있지만 정부는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해야하며, 위법이 있다면 강력히 처벌해야한다. 그래야 청년실업, 차별 등 대한민국 병을 고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