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레일, SR통합 공공성에 중심두고 논의해야

‘코레일·SR 통합론’이 철도업계의 최대 화두가 됐다. SR은 독점시장에 경쟁을 더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볼때 SR의 출범은 당초 의도했던 경쟁을 통한 효율 측면에서 보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선 SR 출범으로 서비스가 개선되고 운영수익이 증가했으며, 시설 유지보수와 철도운영이 분리된 후 철도안전도 한층 좋아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당초 분리운영의 정책취지는 코레일 손익개선이었지만 오히려 SRT 개통 이래 2400억원의 이익이 감소했으며, 아울러 운영사 간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SRT의 요금혜택은 지역 차별만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코레일과 SR의 찬반 주장을 보면, 이면에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의 팽팽한 대립이 숨어 있다고 보여진다.

철도공단은 SR로부터 영업수입의 50%를 선로 사용료로 받는데 이 금액이 지난해 281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이자 비용을 초과하는 영업이익을 냈다. 반면 코레일은 알짜노선을 뺏기면서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이면의 금전적 이익이 얽혀 있다 보니 두기관의 통합은 돈 문제로 불거졌다.

철도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 영역에 있다. 국민들이 보편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통합 논의를 할 때도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뤄져야 한다. 누가 소유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된다. 통합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