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긴급정산상한가격 고시…1일 SMP 상한제 본격 시행
예상 평균가격 276.61원/kWh…하루 종일 상한가 적용 예정
글로벌 연료비 급등 현상 장기화 전망에 제도 장기화 우려도

전력시장의 첫 계통한계가격(SMP) 상한 금액이 158.96원/kWh(육지기준)으로 정해졌다.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12월 긴급정산상한가격을 고시하고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SMP 상한제를 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SMP 상한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이전 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을 기록할 경우 발동된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SMP가 kWh당 242.40원을 기록했고, 지난 10년간 상위 10% 가격 평균이 154.19원이었던 만큼 상한제 시행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직전 10년간 평균 가격의 1.5배를 적용해 육지 SMP 상한은 158.96원/kWh, 제주 상한은 226.56원/kWh을 우선 1개월간 적용키로 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당초 1일 SMP 예상 평균가격은 276.61원/kWh이다.  SMP 상한이 걸릴 시 가격은 40%가량 낮아지게 된다.

가장 낮은 가격대가 kWh당 250원 수준으로, 24시간 상한이 걸리게 된다.

대상은 산업부 수정안대로 100kW 이상 발전기 전체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발전설비 규모는 135GW 정도다. 이 가운데 100kW 미만 태양광 설비 약 9만대를 제외하면 실제 SMP 상한을 적용받는 발전설비는 129GW로 추산된다.

산업부 계획과 달라진 것은 국무조정실 규제위에서 내건 조건이다.

규제위는 정부의 SMP 상한제를 두고 3개월간 시행 이후 연속해서 시행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1년간 제도를 운영한 뒤 일몰할 것을 권고했다. 조건부로 제도를 통과시킨 것.

그러나 지난 1년여간 이어진 글로벌 연료비 급등 현상이 단기적으로 종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연료 전문가들 대부분이 LNG 가격 급등 현상은 오는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동안 화석연료 개발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중단된 인프라 개발을 재개하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회의에서 LNG 수급 부족 현상이 2030년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부가 당초 SMP 상한제를 계획했을 때는 3년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규제위의 권고대로 1년 뒤 일몰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