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관군 합동 전략회의…2027년까지 세계 점유율 5% 목표

정부가 2027년까지 방산수출을 세계 4위 규모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민·군 기술협력, 수출지원제도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산수출전략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60개 방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며 이를 위한 4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 무기체계 개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인공지능(AI), 극초음속, 합성생물학, 고에너지, 미래통신·사이버, 우주, 무인·자율, 양자물리 등 8대 ‘게임 체인저’ 분야 핵심기술을 선제 확보한다는 목표다.

또한 우리 무기를 구매한 국가가 품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포스트 세일즈’, 즉 판매 후 관리까지 군이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무기구매국 군과의 연합 훈련을 통한 운영 노하우 공유, 구매국 군 대상 기술교육 지원, 수출 장비의 우리 군 시범 운용 등으로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국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2027년까지 국방 예산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단계별로 지원한다는 등의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 전략과 5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방위산업 핵심 소재인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기계·항공·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연 500억 원을 투입해 인력 3300명을 양성함으로써 방산 생태계를 가꾸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탄소복합소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내달쯤 발표할 예정이다.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방 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민군 겸용 기술 개발 등 혁신형 R&D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간(G2G) 협력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해 대상국의 산업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에너지, 정보통신, 자동차 등 타 산업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강화할 방침도 세웠다.

방위산업 완제품 수출에 더해 기술 이전, 현지화, 유지보수 서비스를 결합한 전 주기적 시스템 수출로 수출 전략을 고도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국 공급망 참여 기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들 핵심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2023∼2027년을 대상 기간으로 하는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 방산 수출액은 2020년까지 연평균 30억 달러 규모였다가 올해 170억 달러(약 22조5천800억 원)로 급증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7∼2021년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8%로 8위를 기록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