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분기에도 7.5조원 적자…누적 21.8조원 기록
전력도매가 급등했지만 인상 억제하며 팔수록 손해
정부, 전기요금 인상 대책 마련 착수…40% 인상 가능성도

한국전력의 올 3분기 누적적자가 21조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사상 최대치인 30조원이 훌쩍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서둘러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억눌려왔던 전기요금이 현실화하기 위해 40% 이상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과연 전기요금이 얼마나 인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4일 발전업계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을 전제로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연료비부터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산업부는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준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석유 등 무역 통관 가격의 직전 1년간 평균치를 반영해 산정한다. 이에 지난해 말 ㎾h당 9.8원 인상이 결정된 기준연료비는 올해 4월과 10월에 각각 4.9원씩 반영됐다.

여기에 올해 들어서도 연료비가 급등세를 이어오고 있다. LNG 가격은 올해 1∼9월 t당 평균 132만5600원으로 지난해 1∼9월 평균 가격인 61만6400원 대비 2배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유연탄 가격은 t당 124달러에서 355달러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처럼 올해는 연료비가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급격하게 치솟은 만큼 내년 기준연료비는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에는 두 번에 나눠 인상됐으나 내년은 인상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러 번에 걸쳐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인상폭도 관심사다. 발전업계에서는 기준연료비를 ㎾h당 40~50원 올릴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한전이 ㎾h당 130원대에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준연료비로만 전기요금이 최대 40% 가까이 인상되는 셈이다.

기준연료비 인상에 더해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이 함께 발표될 가능성도 나온다.

겨울철에 접어드는 4분기에는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 금융·증권가에서 전망하는 한전의 4분기 영업 손실액 추정치는 8조∼9조원대에 달한다.

한전은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회사채 발행으로 막고 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한전채 발행액은 25조450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발행액(10조3200억원)의 2.5배에 이른다. 여기에 최근 자금 시장 경색으로 우량채권으로 분류되던 한전채마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은 정부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에서 지난 3분기부터 ±5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연간 최대 한도는 여전히 ±5원으로 묶여 있다. 한전의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조만간 연간 조정 한도 확대 역시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경우 한전의 원가 부담이 완화되면서 적자 폭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형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전의 비용부담이 정점을 통과해 내년부터는 적자 폭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에는 요금 인상 효과 등도 있어 적자폭이 -4조90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이후 폭등했던 석탄 가격은 3월을 정점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유가도 올해 6월을 정점으로 하향 안정되고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석탄 가격은 한국전력 원가에 3∼4개월 뒤늦게 반영되고 유가는 SMP(전력구매가격)를 통해 한국전력 원가에 5∼7개월 후행해 반영되므로 원가부담은 올해 하반기를 정점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