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위한 제언’ 에너지정책 토론회

분산전원의 핵심인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가 담긴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탄소중립 달성과 치솟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할 답으로 집단에너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집단에너지협회가 주관한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위한 제언’ 에너지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집단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서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해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에너지 분야 대표적 분산 전원이다.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높은 효율성과 탄소 감축으로 에너지전환과 분산전원의 핵심으로 꼽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분산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현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계통 해결이 가장 큰 문제”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21년 기준 송전손실액만 9343억원에 달하며 상당한 금액이 불필요하게 나가고 있다”며 “지역 반대로 인한 공사 지연과 발전제약, 병목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에너지 분산화가 늦는다면 전국 곳곳이 갈등 현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유 학장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사용량 절감 등 집단에너지의 환경적인 역할도 강조했으며 “분산전원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어 하루빨리 지원의 법적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호 가천대 교수 또한 유 교수와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수도권 열병합발전 증가로 전력수급은 높였지만, 여전히 보상이 약하다”며 “중개사업자와 VPP 등 제도는 있지만 비즈니스모델이 없어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북미와 EU처럼 분산편익이 인정되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인증서 발급과 차액지원제도(FIT) 도입과 같은 편익 보상, 수요지역 수요자 의무 부과, 전기사업자에 대한 송배전 투자 대안 적용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분산전원의 보상 체계를 두고 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심각해지는 계통비용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력망 혼잡을 감소시키는 등 기여도 평가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열 시장’에 대한 개념도 정립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은 이미 열 에너지 또한 탄소중립 과정에 포함할 만큼 발전했는데, 국내에서는 데이터나 거버넌스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탄소중립 시대는 전기, 열, 폐기물, 상수도, 배출권을 통합한 스마트시티 개념의 계획과 규제 혁신의 주요 수단이 집단에너지”라며 “이를 위한 재투자와 R&D 연구가 절실하다”고 이야기했다.

전영욱 GS파워 상무는 “집단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 위치해 일반 LNG 발전대비 약 1.4~2.7배로 투자비와 운영비가 높지만 보상이 없다”며 “집단에너지 기준용량요금 신설,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액 활용,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EERS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집단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안했다.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사회 강조 기조에 따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은 “편익도 중요하지만 노후화된 열 수송관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다른 부처와 국회에서도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다”며 “산업부도 이른 시일 내에 분산에너지특별법이 발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