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공청회’ 개최
EU보다 낮은 기준의 K택소노미에 문제제기 ‘집중’
“원전 수출 시 금융조달 차원서 EU기준 제시해야”

지난달 발표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초안을 놓고 정부가 고준위 방폐장의 목표연도 설정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는 비판과 함께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전 수출 측면에서 K택소노미의 조건이 전향적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 환경부는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 포함 공청회'를 개최하고, 학계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부터 지난달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주요 토론패널은 K택소노미가 원자력발전 과정 및 방사성폐기물로 인해 가능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럽연합(EU) 택소노미가 부여한 높은 수준의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등의 가동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을 요구한 EU택소노미와 달리 K택소노미 초안은 고준위 방폐장의 목표연도 설정을 국회에 떠넘겼다는 점이 지적됐다.

먼저 시민사회를 대표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K택소노미 초안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고준위 방폐장, 최적가용기술 등의 조건이 모두 EU 택소노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특히 고준위 방폐장 목표연도 설정의 책임을 특별법에 넘겨버려 K택소노미 전체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 추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재열 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K택소노미가 원전 수출 측면에서 금융 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강 부회장은 "동유럽이나 중동 지역에 원전을 수출할 때 유럽 상업은행은 EU택소노미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원전 수출 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K택소노미도 EU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윤종일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도 K택소노미와 원전 수출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EU 기준보다 후퇴한 조건이 설정되면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통상 EU택소노미는 수출국이 아닌 EU회원국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출국의 준비가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다"며 "경우에 따라 유럽 금융계의 투자를 원활히 끌어내려면 고준위 방폐장과 관련된 조건을 보다 전향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본질적으로 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될 이유가 없다며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안 국장은 "원전의 필요성은 녹색분류체계 포함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전 세계적인 흐름인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만큼 원전은 K택소노미에 포함되기 보단 독자적으로 안전성 강화와 방폐물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공청회에 접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국회,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부터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연내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