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EPR, 효율등급제 대상에 LED조명 포함 전망
조명업계, 환경부.에너지공단 등과 제도 도입 놓고 공방 이어가
EPR 시범사업 결과, 효율등급제 실외등 논의하는 2023년 분수령
경기 침체에 이익률 하락까지 겹쳐...최악 상황 고려 않는 정부 성토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새로운 규제에 조명 업계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LED조명 가격이 크게 하락한 데다 원자재와 반도체 가격은 대폭 올라 수익성이 이미 엉망인데 정부의 조세성 규제까지 겹쳐 삼중고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LED조명은 오는 20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효율등급제) 대상에 점진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EPR은 2023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효율등급제는 2023년 하반기부터 한국에너지공단이 각각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두 조세적 성격을 띄고 있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EPR은 제조한 제품·포장재에 대한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생산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 제도가 도입될 경우 LED조명 업체는 재활용을 위한 환경 분담금 형식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 초창기부터 업계를 배제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유지해 업계와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이다. 

또 에너지공단은 현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품목인 LED조명을 효율등급제로 이관시킨다는 계획을 마련한 후 꾸준히 업계와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효율등급제로 익숙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LED조명 중에서는 컨버터 내장형과 외장형 LED램프가 지난 2018년 4월 효율등급제 품목으로 전환됐으며, 에너지공단은 그동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품목인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와 실내용 LED등기구를 오는 2023년부터 효율등급제 제품으로 전환한다는 일정을 세우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이관 논의가 시작되는 LED실외등의 경우 업계에선 효율등급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앞까지 닥친 EPR, 3개월에 담긴 최종안

당장 3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환경부 EPR 제도는 조명 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당초 제도 초안이 작성되던 2019~2021년까지 환경부는 LED조명 업계의 의견을 배제했다가 제도 도입을 목전에 두고 조명 관련 조합과 업체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뒤늦게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등 졸속 행정을 펼치고 있다.

아직까지도 LED조명을 EPR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두고 대다수 업체들은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LED조명은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EPR 도입이 필요치 않고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EPR로 인한 준조세를 지불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이달 14일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한국전등기구LED사업협동조합,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LED의무생산자 등과 개최한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불만이 터져나왔다. 환경부가 내놓은 제도 도입안에 반발하는 LED조명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여전히 업계가 배제된 상태에서 정해진 LED조명 의무회수율과 품목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이다. 

업계는 평판형 LED조명을 EPR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직관형, 전구형 LED조명에 대한 재활용 기준비용을 재산정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다.

평판형 LED조명의 경우 유가금속이 많아 LED업체나 폐기물 처리 업체가 수거해가기 때문에 재활용 업체에 회수되는 물량이 현저히 적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이에 LED조명이 EPR에 포함될 경우 현재 측정된 의무회수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가 LED조명 EPR 도입 초안을 작성했던 2019~2020년보다 직관형, 전구형 LED조명의 유통 가격이 하락한 만큼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두 제품군에 대한 재활용 기준비용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환경부는 LED조명 생산자 및 재활용 업계와 협의해 재활용 기준비용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3개월 간의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LED조명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평판형 LED조명의 EPR 제외 여부와 재활용 기준비용 재산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가오는 효율등급제,  '찜찜'과 '반대' 사이 

한국에너지공단은 2023년 하반기부터 LED조명을 순차적으로 효율등급제 대상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컨버터 외장형 직관형 LED램프가 내년 하반기부터 효율등급제로 이관된다. 

2023년 하반기에 컨버터 외장형 직관형 LED램프를 효율등급제로 이관한 후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LED실외등과 LED실내등까지 효율등급제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업계는 이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을 취득한 제품들이 다시 효율등급제 시험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비용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또 1~2등급을 받기 위해 경쟁이 촉발되면 결국 또 다른 연구개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최대 격전지는 내년부터 시작될 LED실외등의 효율등급제 편입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LED실내등의 경우 건설사나 지자체, 정부 기관에서 구매하기도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도 판매 대상에 포함돼 효율등급제 취지에 부합하다.

그러나 LED실외등은 구매 당사자가 나름전문성을 갖고 있는 지자체와 건설사의 구매부서이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를 고효율 제품으로 유도한다는 제도 취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LED실외등 업계는 대다수가 효율등급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공단은 이달 16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직관형LED램프 효율등급제 이관 공청회'를 개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LED조명의 효율등급제 이관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연상 한국에너지공단 팀장은 "내년부터 시작될 LED실외등의 효율등급제 편입안이 LED조명 효율등급제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제도가 업계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