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간담회서 이같이 언급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하며 대용량 사업자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에너지 위기 극복 방안 논의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철강협회, 시멘트협회, 비철금속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자동차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석유협회 등이 참석했다.

그는 "현재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원가회수율과 현실적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대기업 등)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다각적 방안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도록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도 손질하려는 것으로 해석됐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국내에서도 무역적자가 심화하고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며 경제 전반에 여파가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에너지위기 극복에 총력대응 중이며, 요금인상과 소비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생활 속 에너지절약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에너지공기업이 전력, 가스 등 에너지 구매를 위해 발행하는 대규모 사채는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에너지 요금은 아직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황으로 가격 신호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최근 한국의 전기요금이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한 한전의 투자여력 저하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에너지안보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총력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민간과 함께 에너지 수급 관리를 해나가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는 에너지절약과 효율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금융·기술개발 지원을 건의했다.

박 차관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한다"며 산업계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