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번 정부에서 만든 10차전력수급계획에서 2030까지 발전량 비중 21.5% 확대하기로 하면서 NDC상향안에 비해선 줄었지만 9차 계획보다 확대되면서 이행 수단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핵심이 됐다. 최근 업계에서 들여오는 우려는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이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흐름속에서 우리만 뒤쳐질 수 있다는 걱정과 현재 진행중인 또는 계획중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이런 불확실성은 하루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2022년 현재까지 설치된 신재생의 설비용량은 28.9GW다. 2030년 까지 설치돼야 할 설비용량은 42GW이상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태양광 중심으로 재생에너지가 늘었다면 앞으로 바톤을 이어받는 설비는 해상풍력이다. 대규모로 설치할 수 있고 그나마 민원에 덜 시달린다. 하지만 진척이 없는 것이 문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부르짓었던 지난정권 5년간 바닷가에 해상풍력발전기 한기 꽂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에너지전환에서 영원히 뒤처지게 된다. 지난 2011년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2.5GW를 2016년까지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2020년 1월 60MW 규모의 실증단지 준공밖에 못했다. 계획은 컸지만 실천의지가 약했다. 그 후유증은 매년 20~30% 이상씩 성장하는 해상풍력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다.

지난 5년 동안 해상풍력은 붐이 일다시피 사업계획이 쏟아졌다. 이를 이끈 것은 국내 대기업과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애로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해야 현실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수 있다. 한전은 신안지역에 1.5GW를 개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북 서남권 시범단지 400MW 및 확산단지 800MW를 개발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만 15조원이 드는 대형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해상풍력의 경쟁력을 높여 해외시장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업이 속도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법안 개정 등이 진척이 없으면서 우려의 소리도 들린다. 

최근 국내 에너지정책 포럼에서 한 전문가는 약 9대 1에 육박하는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비중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덴마크 에너지청(DEA)과 같은 곳이 필요하다며 덴마크는 발전지구 지정, 환경영향평가 승인, 발전사업 허가 등 일련의 복잡한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샵의 도입으로 풍력발전이 가동되기까지의 절차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전했다. 

정권의 성향을 떠나 에너지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 있다. 좌고우면 하지말고 정책을 추진해야 목표를 달성할수 있다. 대규모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도 정부의 정책 의지를 믿고 좌고우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미래 에너지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