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경부하 전체 사용량의 25%, 농사용은 원가 30% 수준
정부, 산업계.농어민 달랠 정책 수단도 함께 만들어야

그동안 한국의 산업은 저렴한 전기요금에 기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산업구조가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원가에 훨씬 미치지 못한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올해 4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한전 적자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산업용 경부하 및 농사용 전기요금 등의 조정을 통해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요금 차등을 논의하고 있다. 제공=전기사랑사진공모전

정부가 산업용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정확한 시기는 못박지 않았지만, 그동안 원가에 훨씬 못 미치게 판매해온 산업용 경부하요금과 농사용 요금의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사용요금에 대해선 원가의 절반에 가까운 요금으로 할인을 해준다. 

한전이 발표한 21년 기준 전기 판매량을 보면 산업용이 전체의  5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경부하시간대 25.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세 사용량의 25%가 경부하요금을 적용받는다고 볼 수 있다. 

경부하요금은 계절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가 105.5원/kWh 인데 비해 경부하시간대 요금은 57.1원/kWh이다. 산업용 요금의 절반가량 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력 다소비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이 70%가 안 된다"면서 "전력 다소비 구조 조정을 위해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서 전기요금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농사용은 더 심각하다. 박 차관도 농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특례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 부분도 손을 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농업용 전기는 원가회수율이 25%밖에 안된다"면서 "농사용 전기를 공급받는 대기업도 있다. 30대 대기업 집단도 농사용 전기를 쓴다"고 말했다.

전체의 3.9% 차지하는 농사용의 판매단가는 농사용 46.0원/kWh이다. 2021년 전체 판매단가 평균이 108.1원/kWh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요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농사용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대기업 등 기업농의 사용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의 비효율성은 지난 정권에서도 여야 모두 개선을 촉구했던 내용이다. 

2018년 당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지정 59대 대기업 중 13곳이 농어업 회사를 설립해 농사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으며 대기업 자회사인 에버랜드와 현대서산농원 등도 농사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농어업회사법인은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 이어도 산업용이 아닌 농사용을 적용받는 문제가 불거졌었다.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한  정부는 산업용 경부하요금과 농사용을 인상하기 위해선 산업계와 농업계 의 반발을 잠재워야 하는 숙제도 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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