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차관 “한전 적자 해소 등 위해 산업용 요금 차등적용 해야”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및 에너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개편하고, 농업용 전력 등 전기요금 특례제도 역시 원가를 반영해 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사실상 대기업과 농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요금이 조정될 예정이어서 산업계는 물론 농업계 전반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력 다소비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이 70%가 안 된다"면서 "전력 다소비 구조 조정을 위해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서 전기요금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대용량 사용자의 경우 전기요금을 차등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목표는 9월 중 마무리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기재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도 대용량 사업자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라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실무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면서 "도입 시기를 비롯해 차등 적용 기한이나 인상 폭 등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할지 세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이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데는 최근 국제 에너지 위기 상황에 따라 한전의 적자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화 및 절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기 많이 쓰는 건 대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전기요금 자체가 워낙 낮게 들어가다 보니깐 대용량 사용자들도 원가회수율이 70%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대용량 사용자는 전기요금을 차등조정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당장 올 4분기에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적용이 이뤄질 지 여부는 미지수다. 박 차관은 "원래는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4분기부터 하는 게 맞다"면서도 "(조정)폭이나 기한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농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특례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 부분도 손을 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농업용 전기는 원가회수율이 25%밖에 안된다"면서 "농사용 전기를 공급받는 대기업도 있다. 30대 대기업 집단도 농사용 전기를 쓴다"고 말했다.

이어 "시차를 두고 천천히 (전기요금을) 조정해야하는데 수는 많지 않지만 대기업의 여력이 어느정도 되는 분도 농사용 전력을 쓰는 게 국민 정서에 맞겠냐 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의 이같은 발언으로 산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요금마저 인상될 경우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전기 다소비 업종인 철강업계의 경우 최근 태풍 피해 등으로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면 부담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박 차관은 당초 이날 발표될 것으로 예정돼 있던 4분기 실적연료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인상여부를 비롯해 인상 방식, 폭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표가 연기됐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전의 전력 구매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는 원전 가동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 조정도 시사했다. 그는 "한전이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법적으로 한도가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연말에 사채발행 한도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에 (사채발행 한도를 넘어선다고해서) 처벌 규정은 없지만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 여당 의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