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우리 사회를 설명하기에 질병과 자연재해를 배제할 수 없다. 지구물리학의 관점에서 소빙하기가 끝나고 온난화로 진행하는 기후변화기에 들어서 있다. 기후경제학적으로는 기후변화라는 외부성이 인류가 잉여생산의 토대 위에 발전시킨 자유로운 경쟁 사회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목소리가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수호하기에는 지금의 기후변화에 따른 공동체 위기가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어떤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위기를 자신의 신념 혹은 정치적 입장 때문에 부적절하게 대응하거나 엘리트 중심의 사회질서를 구현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이 위기는 사회의 붕괴를 야기할 것이다.

올해 8월에 있었던 집중호우와 9월에 있었던 힌남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나라를 통치했던 어떤 지도자도 자연재해로 인한 백성의 병제와 고통을 외면하지 못했다. 결국 이 나라의 통치자들은 애민하는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의 상황이 유구한 역사 속의 임금들이 처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극단적 기후변화의 시기를 극복해야 하는 대통령은 공동체연대의 사회를 지향하는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전 세계가 지목하고 있는 것은 해결방안은 자본주의 체제의 전환이다. 그렇다고 작금의 자유경쟁체재의 자본주의를 와해시키면서 일방적으로 공동체주의로 전환할 수도 없다. 어떤 국가도 성장이라는 목표를 포기할 수 없으며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고 타국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없다. 국가라는 집단의 이기주의는 이타적 국가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생태자본(Eco-Capital)에 근거한 사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환경에 대한 기후한계를 포괄하는 가격결정, 경제와 기후를 연계한 신용관리 그리고 기후경제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한계를 포괄하는 가격은 자연재해를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대해서 적용하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손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포괄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재해보험을 생산과 소비, 농산품과 공산품의 영역 그리고 주택결정과 생활형태 등에 까지 적용해야 한다. 신용관리에 있어서 자연재해에 대한 자발적 대책을 마련하는 수준을 신용등급평가에 산입시켜야 한다. 정부는 사회전반에 대한 새로운 가격과 신용관리에서 벗어난 영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더 건강하게 개선해 나가는 투자를 만들어내어야 한다.

지구는 인간에게 긴 겨울을 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안영철 기후안전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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