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선정방식 개선 필요 지적…지자체 지중화율 및 자연재해 배점 등 개선해야
지역별로 편중된 전선 지중화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에 따르면 한국의 전선 지중화율은 평균 20.5%에 달하고, 전국 학교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19.8% 수준이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 매설하는 사업이다.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 교통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 도시미관 개선의 효과가 있다.
국내에서는 20% 수준의 지중화율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별 편중이 크다는 게 구 의원의 지적이다.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지역별로 살폈을 때 서울이 가장 높은 61%, 대전 57.2%, 인천 44.1%, 세종 43.6%, 부산 43.1%, 광주 36.5%, 대구 34.9%, 경기 30.4%, 울산 28%, 제주 20.5%, 전북 12.5%, 경남 12.5%, 충남 11.7%, 충북 11.3%, 강원 10.2%, 전남 8.9%으로 나타났고,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7.4%로 나타났다.
경북이 7.4%로 지중화율이 가장 낮았다 서울의 전선 지중화율이 61%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것. 이와 관련 사업선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구 의원 측의 설명이다.
학교주변 지중화율도 지역 편중 현상을 보였다.
전국 학교 초·중·고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세종이 가장 높은 66.6%, 경기 42.7%, 대전 40.5%, 인천 33.8%, 광주 31.8%, 서울 28%, 부산 13.1%, 충북 13.1%, 제주 12.8%, 울산 9.4%, 충남 9.4%, 대구 8.9%, 강원 6.5%, 전남 6.0%, 경남 5.0%, 경북 3.9%, 전북 3.6%로 나타났다.
구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2025년까지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6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국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 지중화사업은 도심 번화가와 대로 중심으로 지자체(50%), 한전(50%) 부담으로 진행됐지만 현재 시행중인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은 국민안전 증진과 지자체 부담완화의 목적으로 학교 통학로 등 안전 관련 필요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때 국비(20%), 지자체(30%), 한전(50%) 부담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전에서 익년도 수요조사 이후 평가심의와 승인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부 고시에 따라 설비용량(20), 도로·보도폭(10), 정부사업·재해·안전(10), 지장전주 병행사업(8), 포장복구 지자체시행(10), 지중화율(12), 철거길이(10), 우선순위(10), 재정자립도(10)를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이때 지역별 불균형과 자연재해 위험도 등 가중치 등 선정 평가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구 의원의 설명이다.
2021년 한전 지중화사업 평가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100점 중에 '기초지자체의 지중화율' 평가배점은 12점에 불과했다. '자연재해 위험도' 평가점수도 5점에 불과해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해소와 안전성 위주의 사업개선이 필요한 형편이라는 것.
지자체도 재정부담이 50%에서 30%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재정부담이 여전히 높아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도 필요한 것으로 구 의원은 분석했다.
실제로 대구와 세종시의 경우는 2021년, 2022년 사업 승인건수 '0'건을 기록했다.
구자근 의원은 "현재 그린뉴딜 지중화 지중화사업 선정 평가방식에서 지역적 불균형 부분과 자연재해 위험도 등에 대한 가중치가 너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의 지중화율은 20.5%로 일본 5.7%, 미국 18.1%보다는 높고 영국 62.5%, 프랑스 40.1%보다는 낮은 편이다. 수도별 비교에서는 서울이 61%, 동경이 46.6%, 뉴욕 72.2%, 런던 100%, 파리 100%로 나타났다. 유럽의 대부분의 수도들은 도시경관과 안전성을 고려해 전선지중화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