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실태조사 결과 둔갑시켜 악의적 부풀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가 국무조정실의 태양광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비난하고 나섰다.

17일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관련)는 금일 양이원영 의원실의 보도자료(국무조정실, 태양광 등의 적발실적을 5배 부풀려 발표)를 통해 결과를 왜곡하고, 태양광을 폄훼하는 보도자료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국조실이 226개 전국 지자체 적발 실적을 12개 지자체에서 일어난 것처럼 둔갑시켰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태양광을 '이권 카르텔'로 폄훼하며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혐오에 앞장섰다는 주장이다.

한재협은 "정부 정책에 대한 조정・정부 업무 평가・규제 개혁에 집중해야 할 국조실이 본연의 업무를 뒤로하고, 태양광을 왜곡하고 혐오에 앞장서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할 일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보완・개선하고 바로잡는 것"이라며 "정책 집행 과정의 미비점을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태양광에 대한 혐오・왜곡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재협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대적 사명이며 태양광 발전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솔루션이라 강조했다.

한재협은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자동차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침소봉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친원전 정책확대를 위해 태양광을 희생양으로 삼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정부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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