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공청회 마련…업계 "매매계약기한 조정해야"

풍력발전의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장이 연 1회 열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첫 공고를 낸 뒤 매년 비슷한 시기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개정안은 태양광발전에만 적용하는 고정가격입찰제도를 풍력발전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도입 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이번 개정안을 지난 3일 입안예고 했다.

이 자리에서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3분기 안에 (장기고정가격 계약의) 공고가 진행될 것"이라며 "연 2회에서 1회로 줄였으며 매년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공단이 입찰 횟수를 처음 계획보다 줄인 것은 현재 풍력발전의 물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풍력발전의 물량이 많지 않은 편이고 아직 초기 단계라 판단해 입찰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장소를 꽉 채울 정도로 많은 풍력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A업체는 제62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공고' 중 사업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물었다.

A 업체 관계자는 "20년 전부터 정부와 협의를 하다 지난해에 최종 마무리됐는데 협의를 시작할 때보다 공사비와 시장 단가 등에서 차이가 벌어졌다"며 "정부와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참가할 수 있게 조건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처음 정해진 규칙을 확대하면 새롭게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고 기존 경쟁 구도에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며 "RPS가 원가를 보상하는 체계가 아닌 만큼 비용이 늘었다고 해서 기회를 주는 것은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에너지공단은 출자협의 방식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출자협의 방식은 경쟁입찰이 시작되면 일몰하는 쪽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당분간 출자협의를 병행함에 따라 이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한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B 업체는 제67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에 따른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및 변경'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기한 '2개월'이 짧다는 의견을 냈다.

또 C 업체는 매매계약을 맺은 뒤 36개월 안에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시간에 쫓기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C 업체 관계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계약하기까지 2개월의 시간을 주는데 이후 36개월까지 준공하려면 빠듯하다"며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기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매매계약 기한이 짧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에너지공단은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앞으로도 시장의 의견을 들으며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휘종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을 열기 전에 가능하면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로 운용하는 제도인 만큼 향후 시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