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극단적 기후변화에 대한 공정한 대처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극단적 기후변화는 생존의 문제이며 양극화의 문제이다. 국가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일어나는 문제는 서민의 생존이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고 삶이 피폐해진다는 것이다. 이번 서울의 폭우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의 지리적 형태를 원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이미 예견되었으며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기후문제는 앞으로 보다 심각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예시이다.

기후변화를 해결하자고 제기되는 방안들이 정의롭지 못하다. 

탄소중립을 말하고 에너지 전환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해 생겨나는 안전문제는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국가도 기후변화로 고통 받는 서민과 빈국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사고가 생기면 그때서야 이런저런 유감을 표명한다. 사후약방문식의 대응이며 여전히 사적(국가 포함)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은 예방적이어야 하며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적 방식의 에너지 전환만 제기된다. 탄소감축을 실행하는 기업에 투자나 대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탄소배출권을 거래하여 탄소배출을 저감한 국가가 탄소교역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가지도록 한다. 전자는 산업을 금융자본에 예속시키는 수단이 되고 후자는 세계적인 양극화 현상을 만들 것이다. 

기후변화대응의 원칙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1. 지구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지구는 빈부를 떠나 모두에게 안전한 방책이어야 한다. 지구를 모두에게 좋은 공동자산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2. 양극화를 해소하는 기후안전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극단적 기후변화는 서초동의 고층빌딩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신림동의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위험하다. 3. 기후에 대한 부자(강자)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의 부자들은 기후의 역습을 생각지도 않은 채, 지구를 착취하고 자연을 고갈시켜 부자가 되었다. 자원채취, 4대강 사업 그리고 강남개발 등은 지구에 구멍을 내고 땅의 수분을 고갈시켰으며 자연이 만들어 놓은 지형을 파괴했다. 그 설계의 결과로 산업에서, 사업에서 그리고 부동산에서 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기후변화로 고통 받게 될 미래, 즉, 현재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결과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과 농어업자들 그리고 국가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개인의 자발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가가 이 원칙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 관리하고 그 구성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며 그 책임을 지는 자리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안영철 기후안전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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