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 줄이는 강력한 정책 펼쳐야
각국은 이미 겨울철 대비 LNG 확보 나서

8월 들어 전력도매가격(SMP)이 200원/kWh을 넘기면서 8월 평균 도매가격이 200원/kWh을 넘어설 기세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최대 전력수요가 8000만kW를 넘긴 가운데  SMP가 200원/kWh을 넘기면서 4월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스폿 시장에서 직도입한 물량이 본격적으로 발전용으로 공급되면서 8월부터 SMP가 급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LNG 열량단가는 1Gcal당 12만1304원이다.

이를 도매요금으로 환산하면 213원/kWh이 넘는다. 한전은 전력수요에 따라 변동은 있겠지만 8월 평균 SMP를 190~195원/kWh으로 예측했다. 지난달 평균 SMP가 156원/kWh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0원가량 높아진 가격이다. <표 참조> 

 

 현재 가스공사가 발전용으로 공급하는 LNG는 최근 1~2개월 전 스폿으로 구입한 물량으로 추정된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구매하는 LNG 스폿 가격은 100만BTU당 40달러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에는 한때 50달러를 웃돌았다. 2019년 여름 100만BTU당 5달러 전후에서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10배가량 급등했다. 계절적으로 LNG 비수기인 여름철에 수요가 늘면서 난방용 수요가 본격화되는 11월부터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은 이미 전력수요를 30% 줄이는 등 대대적으로 에너지 수요 줄이기 정책을 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위기감이 없는 것 같다"며 "LNG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가스공사도 겨울철 난방 수요에 대비해 8월부터 11월까지 LNG를 구매해 비축해야 하는데 가격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전기 수요가 꾸준히 늘고, 국제 LNG시장에서 유럽의 구매 물량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높은 가격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여름철 더위가 물러난 후 가을, 겨울이 되면 난방용 LNG 사용량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 등 LNG 다소비 지역에서 구매 물량이 늘 수밖에 없다. 이미 EU는 러시아의 LNG 공급 물량 축소에 대비해 앞다퉈 LNG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매가격(SMP) 200원/kWh을 넘지만 국민들 체감은 110원/kWh

가격차이 고스란히 한전이 떠안아, 상반기에만 약 20조 빌려 

비싼 LNG가격이 전기생산비용에 그대로 전가되면서 SMP가 200원/kWh을 넘었다.

일시적 현상보다는 8월부터 지속될 수 있어 전력산업계 전체는 비상이다. 현재 전기판매 단가는 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116.1~129.8원/kWh가량 된다. 특히 농사용은 45원/kWh가량밖에 안되기 때문에 농사용에서만 한전은 한 해 조 단위 손실을 보고 있다.

현재의 높은 도매가격이 제대로 원가에 반영이 안 되면서 국민들은 물론 기업들이 그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국내 전력소비 상위 50대 기업들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을 사용하면서 올 1분기에만 최소 1조8000억원 이상의 편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상가건물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도 9000억원의 편익을 얻었다. 전체 15%가량 되는 주택용에서도 8000억원의 편익이 발생했다. 물가 관리 수단으로 전기요금을 묶어 놓으면서 국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유럽은 발 빠르게 움직이며 에너지확보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러시아의 가스공급 물량 축소로 에너지 난을 겪고 있는 유럽은 겨울철 난방 시에 대비해 LNG 비축을 위해 올여름부터 강력한 에너지절약 정책을 펼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총리가 직접 나서 여름 냉방을 섭씨 27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기업·식당·박물관·대중교통의 실내 온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겨울에는 난방을 해도 섭씨 19도를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냉난방 온도를 1도만 줄여도 에너지를 7%가량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수도 베를린 200여 곳의 건물과 기념물의 야간 조명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했다. 베를린의 관광 명소인 베를린 돔과 전승 기념탑을 환하게 밝히던 조명을 소등했다.

프랑스 역시 냉방 중인 가게가 문을 열어놓는 경우 상점 주인에게 750유로(약 1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또 기차역과 공항을 제외하고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야외 옥외 광고 조명도 금지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역내 가스 공급망 위기관리단계를 2단계 '경보(Alert)'로 격상하고, 회원국에 에너지 수요절감과 가스우선 공급 대상 선정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가스수요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가스 외 에너지로의 발전 전환 및 공공기관 냉난방 절약을 권고하고 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강력한 에너지절약을 통해 여름철 수요를 줄여 LNG를 비축해야 하는데, 정부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 본격적인 난방이 시작되는 겨울에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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