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요국 전력산업 구조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영국·일본·독일, 전력 독점 기업 구조개편해 시장 경쟁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전력산업을 독점하고 있어 이러한 구조를 해소하고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해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주요국의 전력산업 구조 및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 자료를 통해 소매 부문 경쟁도입, 송배전망 중립성 확보 등으로 시장의 역동성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 선진국은 '발전-송전-배전-소매'를 일괄운영하는 독점회사에 대한 구조개편을 통해 시장자유화 모델(경쟁적 전력 도·소매시장)로 이행했다. 반면 한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 3단계에 걸친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계획을 수립(1999년)했으나 노조파업 등 반발로 발전부문에서만 부분적으로 경쟁이 도입된 상태이다. 그러다보니 한국은 여전히 공기업 한전 중심의 공공독점 모델에 가깝다.

전력산업 시장자유화 모델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1990년 국영 독점회사에 대한 수직분리 및 수평분할을 시작으로 1999년부터 소매부문에 시장경쟁 도입을 완료했다. 그 결과 과점 상태였던 소매시장에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출이 활발해졌으며 'OVO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혁신 벤처기업이 등장해 신기술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00년부터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나섰다. 개혁이 도중에 좌절된 우리나라와는 달리 약 20년 동안 개혁을 차근차근 추진해왔다. 최근 10대 민영 독점회사의 송배전망을 분리독립시키는 조치를 완료하면서 신규 소매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그 결과 통신·가스 등 이종산업 사업자들이 전력 소매시장에 진출해 다양한 결합상품을 내놓으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

독일도 일찌감치 시장자유화 모델을 도입했다. 특히 4대 독점회사의 송전망을 분리독립시켜 지역 기반의 소규모 배전 및 소매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는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와 가장 유사하다. 시장자유화로 소매부문을

민간에 개방하고 송전 및 배전부문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사시켰지만 공기업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여전히 전력산업 전반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경련은 OECD 37개국 중 송배전망과 전력 소매시장 모두 독점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국의 전력산업이 지난 20년간 불합리하고 경직적인 규제로 정체되고 있는 동안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도 이미 전력산업의 시장자유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어 새 정부가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을 정책 방향으로 삼은 만큼 전력 소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력 소매시장에서의 경쟁 압력이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수요 혁신도 전력 소매독점 체제에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공공독점 체제는 한전 만성 적자의 근본 원인이며 이러한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전력산업 개혁논의를 계속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력산업을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혁신주도적인 체질로 개선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