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경제 활성화 산업계 간담회 개최
수소발전제도 적용 대상, 혼합비율 등 정해질 듯
수소경제 명확해지면서 산업계 본격 투자 전망

발전사업자에 청정수소 사용을 의무화하는 청정수소발전제도(CHPS)가 내년부터 도입되고, 청정수소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청정수소 인증제도가 2024년부터 시행된다. 모호했던 수소경제가 보다 명확해 짐에 따라 상업화 시장도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박일준 제2차관 주재로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주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수소산업 관련 기관 및 기업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6일 민간 주도의 5000억원 규모 수소 펀드가 출범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상생협력, 규제 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간담회를 열게 됐다.

산업부는 그간 수소법 제정,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등 수소경제 이행 기반을 마련했고, 윤석열 정부도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수소 분야에 신규 투자 또는 기존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기업들은 수소법 개정으로 청정수소 인증제도 구축 기반이 마련된 만큼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이에 산업부는 현재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 국제 동향, 국내 산업 현황 등을 고려한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초안을 공개하고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정수소 인증제도는 암모니아,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등 다양한 수소 생산방식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제도로, 배출량이 적을 수록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수소는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그레이수소, 그레이수소에서 탄소를 제거한 블루수소,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수소로 구분하지만, 인증제도는 생산방식이 아닌 생산과정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영위 사업에 적합하고 유리한 생산방식을 골라 본격적인 수소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기존 주유소 및 LPG 충전소에 수소 충전 인프라를 추가한 융·복합 충전소 모델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현재 진행 중인 규제샌드박스에서 안전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주유소·충전소 내 연료전지 설치, 안전관리자 겸직 기준 완화 등의 규제 해소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다양한 수소 발전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정책과 관련 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청정수소발전제도(CHPS)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달성을 위해 무탄소 연료인 수소·암모니아를 활용한 발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제도 적용 대상, 혼합 비율, 청정수소 의무비율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