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 먹거리로 해체 시장 공략 밝혔지만
고리 1호기 원전 해체계획서 승인 여전히 ‘난항’
원전 해체 기술 개발 지연･연구소 예산 삭감 등
관련사업 폐기수순 밟는 것 아닌가 우려 목소리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원자력 발전소 해체 시장을 공략할 방침을 밝혔지만 관련 사업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육성 전략이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1호 영구 정지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해체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며 원전 해체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원전해체연구소 부속 사업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규모가 축소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올 상반기 중 승인됐어야 할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승인 작업이 지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17년 6월 19일 영구정지 된 이후 뒤 5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올 6월 고리1호기 해체를 최종 승인한 후 올 하반기 작업에 착수해 2032년 해체를 완료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원안위 승인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이달에서야 진행 중인 전문가 심사가 끝난 직후인 오는 2024년 곧바로 해체 작업에 들어가도 해체 종료는 2037년에나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주체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전문가 심사에 24개월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원천 해체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이 늦어지는 점도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원전 해체에 필수적인 상용화 기술은 58개 정도인데 아직 모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해체작업에 돌입해도 해체 일정이 더 지연될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해체에 필요한 절차들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한수원이 예상한 고리 1호기 해체 기간은 당초 10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사업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이와 함께 원전해체연구소 부속 사업인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이 지난달 말 대폭 삭감됨에 따라 원전해체산업이 축소 수순을 걷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원전해체 전반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예산은 연구소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에 사용된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서 연구소는 올 10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처럼 원전 해체 관련 사업들이 난항을 겪으면서 2035년까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원전해체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던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이미 영구폐쇄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를 기반으로 국내 건설사들의 해체사업 역량을 키워 2035년 전 세계 해체시장 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 세계 원전 해체시장은 2030년까지 123조원, 2031∼2050년 204조원, 2051년 이후 222조원을 포함해 549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2019년 당시 우리나라의 해체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약 82% 수준으로 평가됐다. 분야별로는 ▲설계·인허가 89% ▲제염 76% ▲해체 81% ▲폐기물처리 73% ▲부지복원 74%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 해체 실적이 없어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원전 건설물량이 전무 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선 해체산업 육성 전략이 폐기될까봐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면서 "신규 원전 건설에서 해체까지 전주기의 경쟁력을 확보기 위해서라도 현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