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별 대신 부처 일괄로 심사위원 풀 구성
산하기관은 국토부 풀서 심사위원 선정 낙찰자 정해야
‘공정성･투명성 확보’ 찬성입장 대다수 속 전문성 우려도

국토교통부가 산하 기관별로 운영하던 심사위원 풀(Pool)을 부처 일괄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과 상식을 정권이념으로 내세우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공정성을 담보하자는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전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제(이하 용역종심제) 낙찰자 선정과정에 필요한 심사위원 풀 구성방식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계획안의 핵심은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공모·선발해 운영하던 심사위원 풀을 국토부에서 일괄로 선정하면 산하기관은 그 풀에 있는 심사위원을 선발해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심사위원의 풀 규모는 총 500명 이상으로, 공무원 40%, 공공기관 50%, 학계(국공립 대학교수, 연구기관 등) 10%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심사위원 풀에 들어갈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명단을 취합했다. 이들 직원들은 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2급 이상(2급 이하의 경우 기술사 또는 박사 소지자)의 실무급 전문가다.

용역종심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낙찰방식으로, 발주청에서는 기술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업체를 뽑을 수 있고 업체는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 시행됐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전기설계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전기설계 업체 대표는 "기존에는 한 명이 여러 발주기관에 동시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꾼들이 로비의 대상이 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또 그 위에는 이런 꾼들을 4~5명 모집한 뒤에 이들을 데리고 입찰 참여업체와 수수료를 협상하며 해당입찰을 쥐락펴락하는 일종의 브로커들도 있는데, 제도가 개선되면 이런 문제들이 없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건축전기기술사는 "기존에는 발주처에 따라 심사위원이 다르다보니 영업을 하려면 그 풀에 있는 심사위원들을 모두 찾아다녀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았다"면서 "특히 대학교수의 비율을 낮추고, 그것도 국공립 대학으로 한정한 것은 매우 잘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계획을 두고 전문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전기설비 분야의 한 교수는 "물론 객관성·공정성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판단으로 여겨진다"면서도 "하지만 과연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건축, 전기, 기계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해당 부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 학계 사람으로만 제한을 둘 경우 발주처의 시각만 갖고 있거나 이론만 알고 실제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로만 채워져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기술혁신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목적은 공정성 강화로, 법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문성 문제와 관련해 "(심사위원 풀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공기관 전문가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들이고, 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들도 있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