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 효율화 혁신

에너지 효율도 에너지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자리매김한다.

5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는 5대 정책 방향에 '에너지 수요 효율화 시장원리기반 시장 구조 확립'이 포함됐고 에너지 정책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권 차원 의지도 엿보인다.

지난 4일 개최된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효율혁신 발대식'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공급 위주에서 효율화 중심으로 전환이 새정부 에너지정책의 양대 축"이라며 "에너지 효율화는 입지, 계통, 수용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회피하면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지금까지 경제에 대해 압축 성장 전략을 써와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신경 쓰지 못했는데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에너지 쇼크에는 계속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새 에너지효율 정책은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 효율화 혁신을 추진해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 시장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인센티브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현장 효율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기기 3대 효율관리제도(대기전력저감, 고효율기자재인증, 효율등급제), 에너지다소비 기업 목표 자발적 협약(KEEP 30)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민간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해 '에너지캐쉬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미래차 추세에 맞춰 '전기자동차 대비 전비(電費)등급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에너지효율 정책은 방향과 제도는 좋으나 이를 실행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 탓에 '돈 안 되는 사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에서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시장 구조 확립이 중점으로 부상했다. 기존 좋은 정책은 유지하며 유연성을 확보했고 신설 정책은 경제성을 살렸다. 특히 에너지캐쉬백 제도는 주변 단지?가구간 전기절감률 경쟁 후 우수자에게 절감량에 비례한 캐쉬백을 지원해 직접적인 경제 혜택이 주어지며 '전기자동차 대비 전비(電費)등급제' 등도 효율에 따른 가격 격차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지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연구팀 부연구위원은 "이번 발표에서 에너지효율 분야 특징은 '조화와 시장 구조, 유연성'이다"라며 "기존 에너지 공급 위주에서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와 절약을 유도하는 정책의 시발점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시장 중심 특성상 세부적인 내용만 잡아간다면 달성이 전보다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