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할인 특례 종료...292.9원→313.1원
5년간 충전요금 동결 대선 공략 포기 비판도
심야 완속충전 요금 할인 방안 검토
“급속 비싸게, 완속 저렴하게”...투트랙 전략 의견도

이달 말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가 종료돼 7월부터 요금이 오른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기차 충전전력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이달 말 예정대로 종료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지난 2017년부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전력 기본요금 등을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한전은 당초 지난 2019년을 끝으로 해당 특례를 일몰하려고 했지만 소비자 및 업계 반발 등을 고려해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를 6개월 연장했다.

이후 제도의 단계적 폐지 수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할인율이 각각 100%에서 50%로, 50%에서 30%로 줄었고 작년 7월에는 각각 25%와 10%로 감소했다. 이달 30일에는 완전 폐지된다.

다음 달부터 할인이 사라지면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은 1㎾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인상된다. 1㎾h당 20.2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배터리 77.4㎾h) 기준으로 완충 비용은 2만2670원에서 2만4230원으로 1560원이 비싸진다.

이런 가운데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도 1㎾h당 0원에서 1㎾h당 5원으로 인상이 예정돼 있어, 소비자들의 전력 사용 부담은 더 늘게 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충전요금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어려웠다. 급속 충전요금의 경우는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완속은 심야 잉여전력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상되는 전기차 충전요금을 두고 대선 공약을 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전기차 충전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요금 동결 공약은 무산됐다.

다만 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제도 종료,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등을 감안해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줄일 심야 완속충전 요금 할인 등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김필수 교수도 "대통령 공약이었던 5년간 충전요금 동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