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져...정부 방관 끝내야"

집단에너지 업계가 '삼중고'를 넘어 '오중고', '육중고'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연료비 급등과 판매요금 동결, 금리 인상에 이어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도입과 CP 삭감, SMP 상한제 등 새로운 악재에 고심만 늘어가고 있다. 

지난 7일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세종 산업부 청사를 방문해 정부의 'SMP 상한제 결정'과 예비력용량가치 정산단가 개정 등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업계 관계자들은 "공기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적자를 강요하지 말라", "SMP 상한제는 국민에게 전력과 난방 공급을 위협하는 제도"라며 정부 결정에 대해 집단 시위를 벌였다.

사실 집단에너지 업계는 그동안 다른 발전 업계에 비해 큰 목소리를 내는 편은 아니었다. 전기와 가스 등 국가 주요 에너지원에 비해 규모도 작고 업체별 상황도 상당히 달랐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뭉치기 어려운 구조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연료비 급등과 최근 정부의 SMP 상한제 결정 등은 집단에너지 업계의 단체 행동마저 촉발시켰다. 연료비는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 최근 정부 정책이 집단에너지 업계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올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과 SMP 상한제를 문제 삼고 있다. 

7월 시행되는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은 중소형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겐 큰 타격이 된다. 과거 시장은 제약비발전정산금(COFF)으로 인해 발전소가 100을 입찰할 경우 100을 보상받았으나,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에선 실제 수급여건에 따라 달라져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전기효율'이 떨어지는 중소형 집단에너지 발전기가 보상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 여름철엔 SMP가 올라가 다른 발전사들은 손실 회복이 되지만 열 수요가 적은 여름철 발전기를 돌리지 않는 집단에너지 업계는 그나마 보상마저 어렵다.

여기에 산업부가 추진 중인 'SMP 상한제'도 반발을 심화시키고 있다. SMP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민간발전사의 수익을 뺏어 한전 적자를 메우는 것이며,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의 여러 결정에 어려움이 더욱 커졌는데 그나마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 상한제마저 도입된다면 고정비와 변동비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업계의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달 27일 정부가 연료전환성과계수(FSF) 개정안을 통해 기존 발전기여도 80%, 환경기여도 20%에서 환경기여도를 삭제해 업계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그동안 업계가 꾸준히 분산편익 인정과 FSF 확대 등 환경·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보상을 요구해왔으나 오히려 반대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친환경발전원인 LNG의 기여도가 저평가돼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살 때 고정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용량요금(CP)마저 줄어든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말로는 매번 에너지정책을 내놓으며 말로는 친환경과 분산전원을 외치지만 열은 가스에 치이고 전기는 석탄과 신재생에 치이는 등 악성 전원 취급만 받으며 제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업계 현실"이라며 "정부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고 있는 집단에너지 업계를 방관하고만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