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배출권거래 유상할당 비중 높이는 내용의 설계 용역 내달쯤 추진
사실상 발전업계 부담 ↑…SMP 낮추려는 현 정부 정책과 반대 우려도

환경부가 최근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을 산업별로 손질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전력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 정권이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전력업계를 쥐어짜는 가운데 환경부가 오히려 전력도매가격을 인상하는 요인을 제공하는 꼴이 돼서다.

지난 26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설계 용역에 이르면 다음달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발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유상할당 비중을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 산업별로 동일하게 적용돼 왔던 유상할당 비중을 업종별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

전력업계는 사실상 발전업계의 유상할당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부터 실시된 환경급전 제도로 인해 배출권거래 비용이 계통한계가격(SMP)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전력거래소가 제공한 발전기별 열량단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유연탄 발전기는 Gcal(그램칼로리)당 적게는 800원대에서 많게는 2800원 수준의 배출권열량단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 같은 비용이 SMP에 전가되며 SMP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발전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설계는 당장 오는 2025년부터 시작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 세계 에너지위기의 단초가 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우려로 인해 에너지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SMP가 인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대해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

이는 현 정권의 방침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급등하는 SMP로 인한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력거래 시장에서의 제도 개선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한전의 전력 판매비용을 늘려주는 대신 구매비용을 낮춤으로써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SMP 상한제와 발전회사의 용량가격(CP) 정산금 삭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한전의 적자를 완화하려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한전의 적자가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 데 소폭이라도 SMP를 낮추려는 노력을 정부가 이어가는데 반해 환경부는 오히려 발전업계에 배출권거래 부담을 늘려 SMP를 높이는 상반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SMP를 낮추기 위해 상한제와 CP 삭감을 논의하는 상황인데 환경부가 반대로 SMP를 높이는 내용의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셈"이라며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