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협회, 19일 프레스센터서 전력정책 포럼

석유 및 LNG 가격 급등과 러-우 사태 등 국제 정세로 인해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과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는 한국자원경제학회와 함께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 안보와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주제로 2022년 제3차 전력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글로벌 환경은 더블 그린플레이션(Double-Greenflation), 공급망 교란 등에 따라 초인플레이션(great inflation)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에너지·자원 안보와 전력공급 안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유지가 큰 화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NDC 목표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평가했다.

조 교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막대한 비용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채 물리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면서 "NDC도 무리한 상향으로 전원믹스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전원믹스 재검토, 송배전망 확충과 분산화 등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 LNG 공급 안정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에 전력 안정성을 맡기는 나라는 없다"며 "안정적 전력공급과 합리적 전원믹스, 신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에너지 공급망 관리, 전기요금 현실화, 에너지요금 독립 결정위원회 운영 등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은 조영탁 한밭대 교수를 좌장으로 조홍종 교수,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 안세현 서울시립대 교수,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중립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심상민 연구위원은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세대의 경제적 자원을 동원해 미래에 닥칠 기후변화 악영향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키도록 하는 것, 즉 적응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철우 교수는 "환경성과 에너지안보를 동시 추구하려면 재생에너지로 초래되는 안보의 공백을 화력발전의 무탄소화·저탄소화로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세현 교수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 LNG 관세 면제로 우리는 아직 글로벌 에너지 퍼펙트 스톰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에너지동맹과 해외자원개발, 합리적 에너지믹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녹영 센터장은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앞당겨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원전비중을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와 조화롭게 운영하는 게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을 마련한 서갑원 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은 "러-우 사태를 정점으로 자원 무기화 기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고려해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와 핵심광물까지 확대해 수급 안정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탄탄한 에너지 안보 기반위에서 에너지신산업이 육성되고 국가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경 자원경제학회장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에너지믹스의 전환, 세계 공급망 불안, COVID-19 엔데믹화에 따른 에너지수요 증가, 자원가격의 급등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에너지를 둘러싼 환경 변화는 복잡도가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정책의 기본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제약조건은 계속 변화하므로 에너지안보를 유지하는 최적의 에너지정책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