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원전 계속운전…에기본, 전기본 등 연내 반영 ‘시급’
NDC 상향안 따른 전원 구성 변화 불가피…원전비중 23.9%→33.9%↑
에기본 법적 근거 확보 필요…환경영향평가, 건설·운영변경허가 등 ‘산적’

새 정부의 원자력 정책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 로드맵이 나왔다. 지난해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의 전력 믹스 구성을 재검토에 하게 된다.

도전적인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을 배제하고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설정된 데 대해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 여파로 새 정부가 목표로 하는 원전 사업 활성화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대표적 공약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의 착공 시점이 오는 2025년 초로 제시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팎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느슨한 일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가장 큰 난관인 인허가 취득을 앞당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가동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오히려 NDC 달성의 열쇠는 내년 4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줄줄이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10기의 원전이 쥘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인허가 취득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인수위 업무보고…원전 발전비중 23.9%→33.9%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 없이 수립됐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온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상향안은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특히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내건 NDC 상향안은 파리 기후협약상의 전진원칙에 따라 후퇴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40%보다 낮은 수치로 수정할 수는 없다.

결국 도전적인 NDC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전 발전비중을 더 끌어올리는 등 전력 믹스를 재구성하는 방법뿐이라는 게 산업부와 인수위의 공통된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가 확정한 NDC 상향안에 따르면 2030년 전원 구성은 ▲원자력 23.9% ▲석탄 21.8% ▲LNG 19.5% ▲신재생 30.2% ▲무탄소 3.6% ▲기타 1.0%로 제시돼 있다.

새 정부가 설계수명 만료가 예정된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추진할 경우 2030년 원전 발전량은 NDC 대비 61TWh 증가한 207.4TWh를 기록, 전체 발전 비중의 33.9%를 차지할 전망이다.

원전 발전량 증가를 모두 신재생에너지에서 상쇄하면 2030년 신재생 발전량은 NDC 대비 61TWh 감소한 124.2TWh를 기록, 전체 발전 비중의 20.3%를 차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30년 전원 구성은 ▲원자력 33.9% ▲석탄 21.8% ▲LNG 19.5% ▲신재생 20.3% ▲무탄소 3.6% ▲기타 1.0%로 재구성될 전망이다.

석탄과 LNG 발전은 수급상황, 계통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감축하되 기술 여건을 감안해 무탄소전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핵심 관건은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이 될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예상보다 늦은 시점에 착공이 가능해 각종 인허가 취득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2030년 가동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년 4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운영허가가 속속 만료되는 노후원전 10기의 계속운전도 원안위 허가 일정을 고려하면 빠듯한 상황이다.

◆에기본 법적 근거 확보 필요…곳곳에 숨어 있는 '인허가' 복병들

새 정부는 출범 즉시 신한울 3·4호기와 원전 계속운전 등의 내용이 담긴 新에너지정책 방향'을 조속히 확정 짓고, 이를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상위 에너지계획에 연내 반영한다.

현재 국회에는 최상위 에너지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이달 25일 폐지된 녹색성장법에서 에너지법으로 이관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에너지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는 경우 에너지법 4조를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거로 삼거나 '新에너지정책 방향을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하는 등 복수의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에너지기본계획(3분기), 전력수급기본계획(4분기)에 신한울 3·4호기와 원전 계속운전을 반영한다는 게 산업부와 인수위의 복안이다.

신한울 3·4호기는 5년가량 건설이 중단된 탓에 건설 재개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거치는 경우 착공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통상 2년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부터 최소 10개월이 소요되는 산업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2년가량 소요되는 원안위 건설허가까지 고려하면 새 정부 임기 내에 착공에 돌입하는 것도 빠듯한 것으로 분석된다.

계속운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내년 4월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고리 2호기는 자체경제성 평가와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원안위에 사전 제출하고, 전력수급계획에 계속운전이 반영되는 대로 원안위에 운영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다만 계속운전은 현행 10년인 허가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자에 계속운전의 자율적 결정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원자력 수소에 원전수출 전담 거버넌스 구성까지…원전 생태계 '활성화'도

새 정부는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일감 확보와 범부처 지원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원전산업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한 후 맞춤형 연구개발(R&D), 조기 일감창출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 부품 수요 예보제를 도입하고, 예비품 발주 확대 등을 검토해 신한울 3·4호기 착공 시점까지 원전 생태에 호흡을 불어넣는다.

한전과 한수원으로 이분화돼 있는 원전수출 체계도 정비한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기술 및 외교, 방산 경제 등 종합지원패키지 제공이 가능한 원전수출 전담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한다.

이른바 범정부 '원전수출 지원단'을 신설해 사우디를 비롯한 체코, 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가시화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5년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한미 원자력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미 원전수출증진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함으로써 한미간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미국의 외교력과 원자력 원천기술에 한국의 우수한 시공능력을 가미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원자력 수소 기술과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선도기술 확보도 예정돼 있다.

안전성과 경제성, 유연성을 확보한 혁신형 SMR 기술개발에 오는 2028년까지 약 5832억원을 집중 투자해 표준설계인가(SDA)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대형원전과 SMR으로 원전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

또한 원전을 연계한 수소생산을 위한 기술확보와 법제도적 기반 구축도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원자력이 배제된 현행 수소법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되며, 전기사업법과 전력시장운용규칙 등 전력산업의 큰 틀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