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에너지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계속운전 연내 반영 추진
2030년 원전 비중 33.9%…재생E 3030 전면 재검토 불가피

장기간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재개가 각종 인허가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2025년 초에 이르러야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느슨한 일정이라는 인수위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 후 각종 인허가 취득 기간 단축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가 입수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는 오는 2025년 초 착공을 목표로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2023년 4월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고리 2호기는 올해 상반기 중 계속운전 추진을 위한 자체경제성 평가와 안전성 평가에 돌입한다. ▶관련 기사 4면.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노후원전의 계속운전 등이 포함된 '新에너지정책 방향'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상위 에너지계획에 연내 반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2030년 신재생 발전량 30%를 골자로 하는 기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의 전원 믹스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가 확정한 NDC 상향안은 2030년 전원 구성을 ▲원자력 23.9% ▲석탄 21.8% ▲LNG 19.5% ▲신재생 30.2% ▲무탄소 3.6% ▲기타 1.0%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설계수명 만료가 예정된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추진함에 따라 2030년 원전 발전량은 NDC 대비 61TWh 증가한 207.4TWh를 기록, 전체 발전 비중의 33.9%를 차지하게 된다.

이 같은 증가량을 모두 신재생에너지에서 상쇄할 경우 2030년 신재생 발전량은 NDC 대비 61TWh 감소한 124.2TWh를 기록, 전체 발전 비중의 20.3%를 차지하게 된다.

사실상 재생에너지 3030의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셈이다. 새 정부는 계통망 상황과 신재생 보급 속도 등을 고려해 원전과 조화를 이루는 전원 믹스를 새롭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일감 확보 및 범부처 지원방안 마련 ▲원전수출 전담 거버넌스 구성·운영 ▲한미 원전수출증진 실무협의체 활성화 ▲원자력 수소 법제화 지원 등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 24일 산업부 업무보고를 받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과제를 조속히 검토해 달라"며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에너지믹스를 도출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