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등 원전산업 강화, 2030 NDC 재설정
10차 전력수급계획 등 에너지정책 수정 불가피
에너지·광물價 사상 최고, “경제안보 외교 강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현 정권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이 180도 바뀌어 친원전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이에 따른 탄소중립 등 에너지 정책에도 대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미국·유럽연합(EU)의 러시아 제재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점은 새 정권의 초기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에너지업계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원전산업이 대폭 강화되는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10대 공약 중 하나로 원전 산업 강화를 내걸었다. 내용을 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발전 비중 30%대 유지 ▲원전 수출 범정부 추진기구 구성 ▲한미 원전 협력관계를 동맹관계로 격상 및 원전 미래기술과 해외사업 동반 추진 ▲2030년까지 원전 10기 이상 수출 ▲원전 관련 일자리 10만개 창출 등을 주장했다. 

이는 현 문재인 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과 정반대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하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지, 신규 원전 중단 등을 추진했다. 그리고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대폭 확대했다. 

윤 당선인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재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NDC를 수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으며 공약에서도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2030 NDC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윤 당선인이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확대, NDC 재설정 등을 추진함에 따라 올해 수립되는 10차 전력산업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에너지기본계획 등 대부분 에너지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새 정부 공약인 30%대의 원전 비중과 2030 NDC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동원전의 수명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당장 고리 2호기가 수명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확보 문제는 새 정권의 초기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동맹국,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에너지, 광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무역적자가 심해지는 것은 물론 원자재 수급 걱정까지 불거지고 있다. 

미국은 사우디, UAE 등 중동 산유국에 원유 증산을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는 분위기이며, 유럽은 러시아 천연가스를 중동 LNG(액화천연가스) 등으로 대체하면서 국제유가와 LNG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의 니켈 공급 중단, 칠레의 리튬 국유화 착수까지 겹치면서 배터리 원자재 수급도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됐다.

윤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한미 동맹 재건 등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