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이미 대세...보급 추진 기조 유지
전기차 증산·산업 전환에 유리...노동관 영향
충전료 동결에는 업계 우려...실효성 논란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을 두고 전기차 및 충전기 업계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탄소중립 및 미래먹거리 확보 측면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대선 공약에서 내놓은 충전 관련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재원 마련 등의 후속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전기차 관련 공약은 두 개다.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과 '전기차 20만 시대, 동네 주유소 충전가능'  등 모두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관련 정책이다. 윤 당선인은 '충전 편의성 향상'이 전기차 보급을 이끌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공약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전기차 관련 정책은 필요 없었던 걸로 보인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감세 등 전기차 보급 정책은 이미 시행 중이고 전기차 보급 확대 기조 또한 여야 구분 없이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차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먹거리 역할과 수송부문 탄소저감의 선봉장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 정책 기조를 볼 때 전기차 증산과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을 계산할 때 1·3·6개월 등을 단위로 유연화해야 한다는 중소기업 요청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근무시간 유연화 기조를 볼 때 현재 주 52시간 근무 제한으로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력 구조 조정 및 파견·대체 근로 등을 통한 노동 경직성 해소가 전기차 전환에 꼭 필요한 인력 재배치 등 인력 전환을 유연하게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공약은 우려는 사고 있다. 이 공약은 최근 290~310원 수준으로 오른 국내 급속충전 요금을 더 올리지 않고 5년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전기차의 장점인 저렴한 충전요금을 유지해 전기차 보급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업계는 충전료 상승은 요금 정상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일몰에 따라 매년 요금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요금을 강제로 동결한다면 한전이나 충전사업자가 부담을 짊어져 시장 왜곡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격 인상분을 보조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 또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유소·LPG 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설비 확충' 공약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당선인은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주유 시설과 전기차 충전 설비 간 이격 거리 제한 등의 규제를 해소해 도심 주요 거점에 전기차 충전소와 연료전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유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도 그린벨트 안에 전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제를 풀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수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아파트나 대형마트 내 충전소가 아닌 주유소를 찾아가 20~30분씩 기다리며 충전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소 연료전지 설치의 경우는 주민 수용성 이슈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