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해외자원개발은 적폐 취급을 당했다. 기대감보다는 의구심이 큰 게 사실이다."

"원자력 생태계가 망가졌다고 그렇게 호소할 때에는 듣지도 않더니 임기 다 끝날 때와서 왜 이러는건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자산 매각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발언과 25일 "향후 60여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전해진 관련업계의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임기 내내 철저히 유지했던 정책 기조를 뒤집는 발언을 잇따라 했다. 그동안 '적폐'로 치부해왔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재추진에 이어 탈원전 전환도 시사했다.

문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확보해 놓은 해외 광산들을 적폐 취급하며 빠르게 매각을 추진해왔다. 미국과 칠레 구리 광산 등 4개 해외 자산을 손실을 보고 팔았다. 마다가스카르 니켈 광산도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해외자원 개발은 이명박 정부의 219개에서 지난해 상반기 94개로 급감했다.

자원확보에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일본이나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리튬·코발트 등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그러는 사이 에너지 가격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현 정부 들어 폐쇄·백지화된 원전 7기로 초래된 손실액이 1조44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한국전력의 경영난이 날로 심화했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손실은 5조8601억원으로 2008년의 역대 최대적자 2조7981억의 2배를 훌쩍 넘어섰다. 올해는 20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치도 나온다.

자원외교와 원전 정책이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앞선 발언들은 부작용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다.

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대로 덮어둘 수는 없다. 문제가 틀렸으면 오답노트를 만들면 된다. 지난 5년간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 되짚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차기 정부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현 정부의 마지막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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