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이하 원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폐기할 것인가 대해 정치권은 물론 관련 전문가 집단에서 한참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 대선정국에서 각정당 후보들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로 ‘감원전 정책’, 및 ‘K원전 발전 공약’ 등이 이슈화되고 있다.

국내 원전을 폐기해야 할까, 아니면 유지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원전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주요 논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자력발전 찬성론자들은 첫 번째 이유로 경제성을 꼽는다. 2020년 기준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단가를 발전원별로 구분해 보면, 원자력의 구입 단가가 59.69원으로 석탄(81.62원), 수력(81.73원), LNG·복합(99.25원), 신재생에너지(149.4원, 정부보조금 합한금액)보다 저렴했으며, 2016~2020년 최근 5년간 통계로 보더라도 원전은 주요 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낮은 단가를 유지하고 있어 훨씬 경제적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경친화적이라는 점도 거론된다.

반면 원전 반대론자들은 입지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원전의 초기 건설 비용,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증가하는 사고 위험 비용, 핵폐기물 처리 비용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설치에 따른 미래세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자력 발전이 결코 경제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원전이 남긴 폐기물이 10만년을 간다는 점에서,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이는 무려 3000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의미하기에 미래세대에 큰 짐이 된다는 점도 원전 반대의 주요한 근거 중 하나다. 

여기에 더해,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원전 감소를 통한 에너지전환이 필요하고,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환경을 걱정할수록 신재생에너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이 원전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지 선정과 사용후핵연료 처분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다. 

여러 해외사례를 보면 방폐장(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질학적 정보 등 안전성’이 가장 최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정치사회적 이유는 고려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부지물색 단계에서부터 정치권과 이익 단체, 지역 주민 간 이해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러한 논란 끝에 건설된 경주 방폐장의 경우 지하수를 타고 방사성 물질이 확산될 우려를 안고 있으며, 대규모 활성단층대가 분포되어 있어 지진에 취약한 위험지대에 있다. 우리의 현실은 가장 불안한 지층에서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고준위 핵폐기물 역시 위태롭게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 지역에 여태껏 경험하지 않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미래세대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일이 없기를 소망한다.

이처럼 원전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있다. 당장 원전에 대해 폐기냐 유지냐, 감원이냐 발전이냐를 결정하기전에 정부와 관련 학회 및 업계의 전문가가 충분한 지혜를 모아 백년대계를 위한 에너지원 확보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 원자력 공학계 교수진 10명이 펴낸 ‘대통령을 위한 원자력 이슈 문답 10선’을 참고할 만하다. 이 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 사실상 차기 대선 주자에게 전달하는 원자력 정책 제언집의 성격이 짙다. 

이 책에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가능성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며, “한국에서 사용하는 원전 기술은 세계적으로 누적 가동 시간이 1만1500년에 달하지만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없었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원전 비중이 40%는 돼야하는데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독일의 경우, 이미 전기요금이 3배 올랐다고 지적했다.

(주)에코스 대표이사 김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