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도입...법적 효력 가져
4월부터 정부24앱에서도 발급 가능...7월 전국 확대
[전기신문 오철 기자] 누구나 신분증 놓고 와서 당황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가지고 다녀도 지갑 속에 넣고 다니다보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최근 이런 불편을 해소해 줄 좋은 소식이 찾아왔다. 바로 스마트폰에 인식하는 ‘모바일 면허증’이다.
◆ 정부 인증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도입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27일부터 8만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착순으로 시범 발급하고 있다. 현재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등 두 곳에서 발급 업무를 진행 중이다. 모바일 면허증 제도는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쯤해서 “아니, 난 이미 사용 중인데요”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모바일 면허증은 당신의 그것과는 다르다. 혼동하지 말자. 기존의 그것은 모바일 면허증이 아닌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이다.
네이버나 카카오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정보가 운전면허증 원본임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달리 정부에서 직접 발급하는 만큼 기존 실물(플라스틱)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주민등록증 대신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 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 할 수 있다.
◆IC 운전면허증·QR코드..두 가지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받아 현장을 방문하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모두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설치된다.
기존 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후 직접 발급받는 경우는 본인 명의 휴대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에 방문해 IC 운전면허증을 수령하고 모바일 신분증 앱을 실행해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인식하면 완료된다. 교체 비용은 8000원이다.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에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인 확인을 마치면 창구 모니터의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 후 설치하면 된다.
교통 당국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인식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후 발급 받는 방법은 IC 카드를 소유할 수 있어 휴대폰 교체 후에도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어 장기적으로 볼 때 편의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기시간 3시간... 4월부터는 ‘정부24’ 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는 현재 시범 도입 중이기 때문에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IC 운전면허증 수령은 서울 중부서, 종로서 등 8곳과 대전 대덕서, 유성서 등 6곳의 경찰서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전국의 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업무 진행 상황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후 매일 1000건 이상씩 발급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도 오전 9시, 창구가 열리자마자 발급 신청자 200여명이 몰렸다. 현장 직원은 “발급 대기 시간만 3시간이 걸린다”며 “이마저도 예상시간이고 더 걸릴 수 도 있다”고 말했다.
4월부터는 발급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앱과 PASS앱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통신 3사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중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상반기 ‘정부24′ 앱에, 하반기에는 민간 플랫폼인 PASS 앱을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용자는 정부24·PASS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신분을 인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