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본회의 의결
지재권 보호강화 방점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특허청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7007억원을 확정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는 2022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전년 대비 15.6% 증가한 7007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세입항목 중 특허,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증가 및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 증가에 따라 증가했고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11억원이 증가한 3738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은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사·심판 지원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지원 ▲표준특허 창출 지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점 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특허·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975억원을 편성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 증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사전승인 없이 무단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허관리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최근 ‘덮죽’ 사건과 같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 출원 지원 등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을 신설하였다.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은 지속 지원하고, 탄소배출 저감 기술, 백신 개발 등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과제도 확대 지원한다.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 및 로열티 수입 확대를 위해 6G 등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우수한 표준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표준특허 로열티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산업에 특화된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권역별 지식재산 중점대학도 추가 확대했다.

국민참여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무료 산업재산권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변리서비스를 강화했다.

특허청은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