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소방공사는 하도급 구조 만들어
중소기업 성장 위해 분리발주 중요성 강조
김 의원 “정부, 동반성장·상생 정신 존중해야”

김수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26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병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수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26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병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서울시 교육시설 공사를 발주할 때 전기·통신·소방 공사를 분리발주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서울시가 추진하는 BTL 사업이 분리발주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공사는 따로 발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수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지난 26일 진행된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이병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교육청이 BTL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건축과 전기공사 부문을 나눠 발주할 것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의 시설사업을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BTL 사업은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기업이 담당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통신·소방공사의 하도급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BTL은 Build-Transfer-Lease의 약자로 학교·도서관 등 공공건축물을 민간 회사가 짓고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정부가 관리·운영료와 시설 임대료를 기업에 지불하는 사업 방식이다. 기업은 적정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정부는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BTL 방식은 특성상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공사 전 과정을 특정 건설사가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이 선호되곤 한다. 결과적으로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건설사만 수주가 가능하며 중소 전기·소방·통신공사 기업들은 하도급사로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는 컨소시엄을 꾸려서 입찰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계약 형태는 전기·소방·통신공사 업체들은 하도급사가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직까지 턴키 방식의 발주는 통합발주가 적절하다는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통합발주를 피할 수 있도록 건축 부문과 나머지 부분을 분리해서 발주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교육청측에 “이미 턴키 방식으로 진행중인 사업은 변경이 어렵겠지만,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서는 분리발주 원칙을 지키고 통합발주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서 규정한 분리발주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분리발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출내역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BTL 사업의 분리발주가 지켜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BTL 사업이더라도 분리발주를 규정한 분야의 공사는 교육청이 직접 발주해 분리발주를 진행해야 한다”며 “부실공사를 야기하는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분리발주(도급) 제도’의 취지를 BTL 사업관계자들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기·통신·소방 공사는 건축 부문보다 공사비도 월등히 작고, 실제 시공도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진행한다. 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하도급 구조를 만들어버리면 그만큼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정부 부처들도 동반성장과 상생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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