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집단에너지 정책 토론회’ 열려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집단에너지 시설 노후화 개선 시급”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노후화된 집단에너지시설 리모델링과 관리개선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17일 열린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집단에너지 정책 토론회’에서 “2019년 전국 지역난방으로 공급 중인 325만 세대 중 20년 이상 노후 비율은 약 58%로 시설 노후화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리모델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의미한 수준의 투자비를 보조해주는 등 정부의 지원과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집단에너지 시설은 탄소중립에 적합한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오 박사는 “집단에너지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에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산전원 편익까지 있다”며 “그린 뉴딜의 정책적 목표에 부합한 에너지자원이기 때문에 탄소중립 이행에 부합한 집단에너지 보급 전략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중립 선진국이라 볼 수 있는 유럽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오 박사는 “유럽 열 로드맵을 보면 이미 유럽의 집단에너지 보급률은 12%인데, 이것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5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유럽은 2018년 발표한 EU 재생에너지 지침에 따라 열 부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연평균 1.3%p 확대한다.

김민경 서울연구원 박사는 노후화 시설의 리빌딩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노후 열 사용시설을 바꾼다면 사회적 편익만 연간 약 219억이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2463명에 달한다. 열 요금 또한 월 5497원을 절약할 수 있어 분산형 에너지 생산 도시, 에너지자립도시로 전환을 모색 중인 서울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집단에너지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그는 “정부 주도의 열 사용시설 리빌딩 거버넌스 모델은 이슈가 전혀 발굴되지 못해 소통 장애가 있는 등 한계가 있다”며 “지역난방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시민주도 거버넌스 모델로 참여와 협치의 지역난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놔 사용시설 효율화 및 노후 사용시설을 위한 지원제도는 부재했다”며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개정하거나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필요 자금을 보조받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열사용시설 관리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사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제도, 노후 사용시설 안전진단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들의 의미 있는 의견도 나왔다.

진성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노후화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리모델링을 통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나 산자부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은 “노후 설비라고 하지만 그 이전부터 배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전부터 예방을 해줘야 한다”며 “정기검사 제도가 시작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난이나 정부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병)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주최했으며 토론에 진성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채영태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한상철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서비스처 처장, 김철 서울에너지공사 기술기획처장, 문병철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