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당장 가격 변경 힘들어...내년 7월까지 기다려야”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집단에너지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LNG 등 연료 가격 상승으로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최근 집단에너지 업계의 주 연료인 LNG를 비롯해 원유, LPG 등 에너지 가격은 크게 올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와 경제 회복 등 일상 복귀로 인한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일본과 한국의 현물가격(LNG Japan/Korea Marker)은 10월 MMBtu당 42달러를 기록하는 등 LNG 현물가격은 역대 최고가를 돌파했다. 이달 들어 다시 30달러대로 내려앉았으나 이 또한 동북아 LNG 현물가격이 2019년 한 때 MMBtu당 5달러대에 형성됐던 것과 비교해 6배 가까이 비싼 가격이다.

연료비는 올랐지만 최종 요금에 바로 반영할 수는 없다.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에 따라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을 기준으로 110% 상한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 판매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한난과 달리 열 중심의 대다수 소규모 사업자들은 적자로 인한 당장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개정한 ‘지역난방 열 요금 도시가스 요금 연동’안도 현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말 산업부가 물가 상승을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도시가스업계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줄 가스공사라는 뒷배가 있지만 집단에너지 업계는 이를 해결해줄 안전망조차 없다. 결국 국민을 위해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손해 보는 구조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올겨울 전 세계 한파가 예상돼 집단에너지 업계에게는 더 추운 겨울이다.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은 7일 “올겨울 한파로 인해 난방비로 미국인들이 더 큰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상 예측 업계 또한 라니냐(저수온 현상)와 ‘블로킹 현상(평년보다 북극 얼음이 많이 녹은 상황)’ 등으로 올해 기록적인 한파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부의 당장 대안은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집단에너지 업계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가격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며 “매년 7월 있는 연간 연료비와 회수된 요금 간 차액 정산 시기에 맞춰 좀 더 고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초 기록적인 한파로 LNG 가격이 급상승한 바 있고 일상 단계 회복으로 에너지 수요 증가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LNG 비축물량은 기존 7일에서 9일로 늘리는 데 불과했던 산업부의 이번 상황에 대한 대안은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이번 LNG 가격 상승으로 대규모 업체들도 어렵겠지만 열 공급 중심 소규모 업체들은 정말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난 기준의 요금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가스공사처럼 적자를 미리 해결해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업계에 에너지 원가 상승분 전체를 판매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안으로 연료비 인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