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한국경제언론인포럼 회장
김상철 경제칼럼니스트 한국경제언론인포럼 회장

중국의 ‘공동부유(共同富裕)‘가 요즘 이슈다. 핵심은 물론 소득분배체제 개혁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다. 진행 중인 중국의 정책은 다소 과격하다. 대규모 독점기업 규제와 부의 환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강한 규제로 많은 부동산 기업이 파산 위기를 겪고 있기도 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정책도 많다. 규제의 칼은 기업만이 아니라 사교육과 대중문화 영역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동부유’는 물론 정치적 목표가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기반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중국의 현실은 변화가 필요하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면서도 불안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민간부채 급증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 그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 문제와 심각한 경제 양극화 현상이 바로 그렇다. 특히 빈부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14억 중국인 중 6억 명이 월수입이 1000위안, 우리 돈으로 18만 원을 넘지 못하는 빈곤층이다. 반면, 중국의 상위 1% 부자는 전체 부의 31%를 소유하고 있다. 분배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사회불안이 우려되는 0.4를 넘어 2019년 기준 0.465다. 양극화 문제를 고민하는 우리나라도 0.325 수준이다. 지금처럼 특정 계층에 부의 쏠림이 계속되면 저소득층의 불만은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에 위협적이다.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정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중국의 방식은 거칠기는 하지만 정교하진 못하다. 재분배는 단순히 부유층과 기업의 기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조세제도 개혁,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작 제도 개혁이 시급한 분야에서 중국의 움직임은 느리다. 양극화를 얘기하면서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정말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공산당이 직접 통제하는 국유자산도 분배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자칫하면 과도한 규제로 저소득층을 돕지는 못하고 경제 성장률만 떨어뜨릴 수도 있다. 마구잡이 규제로 그저 개혁과 개방 이전의 비효율적 통제사회로 회귀하고 말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기업을 통제하면서도 성장과 분배를 함께 이루는 균형이 잡힌 모습을 보여줄지 전망은 엇갈린다.

사실 양극화와 재분배 문제가 중국만의 고민은 아니다. 공교롭게도 중국이 ‘공동부유’를 내세우고 있는 지금, 미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고, 동맹국의 공조 아래 법인세도 늘리려고 한다. 이렇게 거둔 돈을 중·저소득층에게 쓰고, 최저임금을 올려 저소득층의 경제력도 키울 계획이다. 재정지원 규모는 엄청나다. 1조2천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과 3조5천억 달러의 사회복지 예산을 통과시켜 노동자 가구와 중산층을 살리고 불평등을 줄이려 한다.

양극화 현상의 심화는 현재 세계가 모두 마주하고 있는 고민이다. 코로나로 일을 잃은 사람도 많고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해 견디기 힘든 계층이 늘어난 반면, 주식값과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며 자산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누가 분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면서 동시에 혁신과 성장을 유지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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