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지난 7월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LH 혁신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의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LH를 과감하게 개편해 기관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조직개편과 관련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무주택자로 본인을 소개한 한 패널은 “공급 부족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인데 조직개편과 지방공기업 이전으로 LH가 맡았던 주택공급 업무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지난 4개월 동안 1500여 명의 수사관이 투입돼 수사했지만 구속된 직원은 불과 4명에 불과하다.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수사기관이 건성으로 했을 리는 없다.

LH 직원이 대략 1만여 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0.04%에 불과하다. 일부 직원의 비리인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혁신방안으로 조직개편을 논하고 있다. LH의 전신인 토지공사, 주택 공사 통합 논의에 1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고 한다, 그런데 0.04%의 직원 비리로 수개월 만에 조직개편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직원들은 자회사나 다른 회사로 옮기면 그만이지만 집 없는 서민들과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는 진주시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로 진주시는 LH 해체를 반대하는 보도자료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어린이집연합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유총연맹, 환경실천협회, 새마을회 등의 성명서 발표는 물론 진주시 산업단지협의회장단, 경제인단체, 대학총학생회장단 등의 국회 1인 릴레이 시위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진주시민은 1980년대 대동공업의 대구 이전으로 진주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LH를 비롯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진주에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조직개편으로 다른 지역이나 직장으로 이직할 분위기에 직원들이 소신껏 일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근본적인 원인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다. 그런데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LH의 조직개편으로 돌리려고 한다. 0.04%에 불과한 직원의 비리를 조직개편으로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한 편의 코미디다.

정세균 전 총리가 ‘해체 수준’의 혁신을 강조한 것과 관련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해경 해체를 선언한 담화가 떠오른다. 그러나 해경은 3년 만에 독립 외청으로 부활했다.

공무원들에게 만만한 것은 공기업을 비롯한 산하기관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국토부 탓이지 LH 잘못이 아니다. LH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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