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 발표 직후 공식논평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한 가운데 경제·경영계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정부 발표 직후 공식논평을 내고 “시나리오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산업계 의견이 면밀하게 검토돼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경제계는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위원회가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탄소감축 기술이나 연료 전환 등의 실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환 부문에서 원자력발전 확대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아쉽다”며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도 전환 부문 계획에 원전 확대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경총도 “산업계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감축수단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 친환경 연·원료 전환 등 기술이 2050년 내에 상용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람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석탄화석 발전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성상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면밀하게 검토돼 시나리오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따르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540만t, 1870만t, 0 등으로 산업 부문은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80%를 감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