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여기봉 기자]어느덧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연이어 출마선언을 하고 내부경선 등을 통해 경쟁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정국을 달굴 전망이다. 에너지업계에서도 관심이 높다. 미래 권력 총합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후보는 물론, 그 캠프에서 에너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대선정국에서 가장 뜨거운 에너지 담론은 단연, ‘탈원전’으로 불려지는 ‘에너지전환정책’이다. 야권은 탈원전 폐단을 적극 부각한다. 원전 전문가들의 입을 빌어 그 논리에 설득력을 더하기도 한다. 여권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거론하며 탈원전 불가피성을 제기한다. 그 또한 전문가의 입을 빌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명칭되는 세간의 논의, 쟁점, 대립들과 관련, 합리적인 논의와 과학적 신뢰성을 뒷전으로 하는 이미지 논쟁으로 희화되는데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핵분열에너지를 열원으로 하는 원자력발전은 높은 에너지밀도에 힘입어 최근 50여년 동안 유력한 에너지원으로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자원빈국 우리나라는 준국산에너지라는 점이 이전 정권에서는 부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원전은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을 외부와 격리해야 한다는 치명적 약점으로 인류의 에너지원으로는 기술적 물리적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용후핵연료에 다량 포함돼 있는 플루토늄 반감기는 2만4000년. 10회의 반감기를 순환해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24만년, 적어도 10만년을 훨씬 넘게 인류가 관리해야 한다. ‘관리’라는 게 외부환경과 격리하는 것인데 인류문명의 기간보다 10배나 넘는 기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단면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직접 보았다. 원전사고로 원자로에 안전하게 갇혀 있어야 하는 핵연료가 외부로 노출되고 해당 오염수가 지금도 국제문제다. 이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해야 하려는 일본 입장에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는 것이다.

원전은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는 대안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한는 주장이 있다. 더 나아가 원전과 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은 한 묶음의 순기능을 발휘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후변화대응의 기본 취지와 원전 확대의 기본 취지는 인류와 환경의 연대란 점에는 상치되는 개념이 아닐 수 없다. 기후변화대응만을 본다면 원전이 유효할 수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대응의 이유가 인류와 환경의 공존에서 찾는다면 원전은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없다.

현재 원전 발전비중을 감안할 때 원전을 당장 폐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원전은 미래 인류, 후손을 위해 줄여나가야 한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쪽에서도 원전 연착륙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정치 특히 선거라는 것이 승리와 패배 사이의 중간이 없는 승부라는 점에서 휘발성이 상당하다. ‘탈원전’으로 세칭되는 ‘에너지전환정책’의 취지와 의미까지 휘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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