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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갑자기 LPG예산 대폭 축소…“정책 신뢰성 타격”
1t트럭·통학차량 LPG 전환 축소 및 조기 폐지
일방적 수정에 업계 당황…전기·수소차 보급 영향 추정
LPG協 항의공문 “그린뉴딜 정책에도 LPG 확대 담겨”
윤병효 기자    작성 : 2021년 06월 29일(화) 12:26    게시 : 2021년 06월 29일(화) 13:06
최근 환경부는 1t 트럭과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지원하겠다던 LPG차 전환 보조금과 물량을 기존보다 대폭 축소시킨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화물차 및 어린이 통학차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LPG차 구매 지원예산을 갑자기 대폭 축소해 관련 업계가 당황해 하고 있다. LPG업계는 예산이 축소될 경우 경유차 구매로 이어져 미세먼지가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29일 LPG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2025년까지 1t 트럭과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지원하겠다던 LPG차 전환 보조금과 물량을 기존보다 대폭 축소시킨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t 트럭에 대해서는 대당 40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보조금을 2022년에는 200만원, 2023년에는 100만원으로 낮추고 2024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고 보조금 대상 물량도 당초 2021년 2만대, 2022년 2만5000대, 2023~2025년 3만대에서 수정안에서는 2022년 1만5000대, 2023년 1만대로 낮추고 2024년부터는 폐지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도 대당 70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보조금을 2023년부터는 미정으로, 2024년부터는 폐지할 계획이다. 대상 물량도 2021년 1만2000대, 2022년 1만6000대, 2023~ 2025년 2만대에서 수정안에서는 2021~2022년 6000대, 2023년 3000대로 낮추고 2024년부터는 폐지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관련 업계는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다. LPG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 중 하나로 LPG차 보급 확대를 내놓은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갑자기 예산을 대폭 깎아 상당히 당황스럽다”며 “아무래도 전기차, 수소차 보급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면서 LPG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에서 노후 경유 화물차의 LPG 전환을 2020년 1만5000대에서 2022년 6만대, 2025년 15만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선 LPG차 구매 보조금이 없어지면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이 다시 경유차를 구매해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 경유차 판매가격이 LPG차 보다 약간 더 비싸긴 하지만 경유차는 주유가 쉽고 모델도 다양해 구매력이 높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유종별 오염원별 사회적비용에서 LPG는 리터당 246원인 반면 경유는 1126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LPG 판매 감소로 충전소 폐업이 늘어나면 수소충전소 보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도 LPG차 운행 감소로 매년 LPG충전소가 60~70개씩 폐업하고 있다.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둬야 하는데 이미 안전관리자가 있는 LPG충전소와 함께 운영하면 중복비용을 피할 수 있다. LPG충전소가 감소하면 그만큼 수소충전소 보급도 힘들어 질 수 있다.

무엇보다 그린뉴딜에 발표된 정책이 갑자기 바뀜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LPG충전사업자의 이익단체인 LPG산업협회는 최근 환경부에 항의공문을 보내 갑작스러운 LPG차 전환 예산 축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LPG화물차와 어린이통학차량 보급을 늘리겠다는 그린모빌리티 정책이 갑자기 변경될 경우 정책 신뢰성이 훼손됨은 물론 정책에 따라 선제적으로 설비투자를 완료한 산업계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당초 그린뉴딜 계획대로 LPG 전환 사업이 추진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lectimes.com        윤병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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