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융자금 축소 등 환경 열악
민간 자원개발 사라져…자원생태계 붕괴
공기업 역할 필요, 민간기업과 함께 진출 필요

임종세 해양대 자원개발공학과 교수.
임종세 해양대 자원개발공학과 교수.

[전기신문 윤병효 기자]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안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에너지·자원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국이다. 에너지·자원 수입에 지출되는 비용은 국가 전체 수입액의 25%를 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위험할 정도의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해외 자원개발은 단순한 수익사업을 넘어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에너지와 자원을 끊김없이 원활하게 공급하게 하는 중대한 국가 경제정책이기도 하다.

지난해부터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백신 접종 확대로 점차 누그러지면서 에너지·자원 수요도 늘고 있고 가격도 급상승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입액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글로벌 사태로 인해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자원 빈국일수록 해외 자원개발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최고 자원 전문가 중 한명으로 꼽히는 임종세 한국해양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자원개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임 교수는 전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을 전망했다.

임 교수는 “국제유가가 연초 대비 50% 이상 올라 배럴당 70달러를 넘었다. 기본적으로 유가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받는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로 가면서 항공유 수요 재개, 각 국가의 경기부양, 여름철 이동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당연히 석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해외기관에서는 단기간 수요가 급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가는 현재보다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임 교수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공급불안 사태까지 겹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위태로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수급이 중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자원개발 지원 정책은 기존 대비 상당히 축소된 상태다. 이는 이명박 전 정권에서의 천문학적 자원사업 손실 사태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자원업계의 진단이다. 임 교수는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실패를 디딤돌 삼아 더욱 정교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자원개발을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산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 MB정권에서 고유가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니까 단기간 성과를 내려고 무리하게 투자를 했고 그에 따른 손실 등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 소재는 감사원 감사, 산업부 조사, 그리고 법원 판결로 밝혀졌다. 이제는 그 실패를 바탕으로 정밀한 의사결정, 투자의 투명성, 충분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자원개발이 잘 이뤄지도록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자원개발 특성상 수익이 목적인 민간기업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석유, 천연가스 개발을 하는 민간기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 SK이노베이션, SK E&S, GS에너지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상태다. 민간기업은 수익이 목적이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한동안 저유가와 정부 지원도 감소한 상황에서 자원사업에 나서는 곳은 많지 않다”면서 “그래서 공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함께 하면 공기업은 축적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민간기업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 기업에 지원하는 융자금의 경우 예전에는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했지만 이제는 30%로 줄었으며 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 교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꾸준하고 기본적인 자원개발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에 바라건데 자원개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뒷전으로 제쳐 놓지도 말고 그저 꾸준하게 평균적으로 가져갔으면 한다”며 “현재 자원 생태계가 많이 무너졌는데 이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 융자 혜택 상향 및 세제 지원 등을 포함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 시그널을 주면 자원개발 생태계는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2045년까지도 여전히 석유와 천연가스는 그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CCUS)도 자원개발과 관련이 있다. 꾸준한 자원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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