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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요금 조정, 연동제에 정치적 덧칠 하지말자
   작성 : 2021년 06월 09일(수) 18:36    게시 : 2021년 06월 11일(금) 13:23
오는 21일 한전이 3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 말 도입한 연료비연동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꼭 필요했던 제도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와 물가인상 영향 등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차일피일 미뤄지다 지난해 말 전격 도입됐다.

지난해 말 도입된 직후 요금인하 요인이 발생하자 최저하한가격인 3원/kWh을 인하해 국민들에게 편익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하자 2분기 요금조정을 하면서 정부는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위축 국면을 고려해 인상분 적용을 유보했다. 연료비 연동제도를 도입해 지난 1분기에 처음 적용한 후 정치 논리로 이를 유보하면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연료비연동제도는 전기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반영해 분기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지 ‘인상 또는 인하’ 의 개념은 아니다.

21일은 3분기 요금을 조정하는 날이다. 한전은 15일경 5월 국제유가 통관기준치가 공개되면 이를 근거로 3~5월 국제유가 및 환율 등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원가에 반영해 3분기 전기요금 변동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용이나 유보 등을 결정해 한전에 전달하고 한전은 이를 반영해 21일경 3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하는 일정이다.

하지만 유가가 꾸준히 상승한 점이 인상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또 다시 유보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연료비연동제도는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었다. 최근 3개월간의 국제유가, 환율 등을 종합해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것인데 소비자는 유가와 환율 등 외부요인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후 전기요금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 진다.

하지만 번번이 요금조정을 유보할 경우 연동제도 기반의 요금정책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또 국민들에게는 정부 정책의 신뢰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전기요금 제도는 에너지정책 중 가장 휘발성이 큰 정책 중 하나다. 그래서 연동제도 도입을 통해 자연스럽게 요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정치권의 유불리를 떠나, 순수하게 제조원가에 기초해 요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장 비정치적인 제도인 연동제도에 정치가 개입된다면 앞으로 에너지정책은 정책의 순수성을 더욱 잃게 될 것이다.

요금조정이 생활 속에 스며들도록 인상 인하 요인이 발생하더라고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으며,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현 에너지정책의 표류는 요금제도의 경직성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정책의 탄력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연동제도가 제대로 정착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연동제도에 정치적 덧칠을 할 때 에너지정책 전체가 혼란스러워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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