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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인허가 속도 낸다, 국회 원스톱숍 발의
풍력산업협회 "풍력발전 원스톱숍 환영"
풍력발전위원회, 풍력발전추진단 등 설치
정재원 기자    작성 : 2021년 05월 21일(금) 15:23    게시 : 2021년 05월 21일(금) 15:25
풍력발전기. 제공: 연합뉴스
[전기신문 정재원 기자]풍력발전 원스톱숍 법안으로 풍력발전 인허가가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지난 18일 국회가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하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숍 법안, 김원이 의원 등 47인 발의)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숍 법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 풍력발전 분야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자 필요 행정절차를 규정해 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하고,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개별 사업자가 입지발굴부터 주민수용성 확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맡아야 했기에 업계 부담이 클 뿐 아니라 보급 역시 더뎠다. 따라서 법안에는 차질 없는 풍력발전 보급 목표 달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국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풍력발전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풍력발전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풍력발전추진단을 조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지정보망을 활용한 고려지구 지정 및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반한 환경친화적 발전지구 지정을 명시하고 발전사업 능력을 갖춘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며, 발전지구 실시계획 승인과 각종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토록 하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 관계자는 “풍력발전은 국제사회와 약속한 온실가스 절감과 에너지전환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보급이 확대되어야 할 에너지원이나 그동안 복잡⋅다단한 인허가가 합리적인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동 업계 고충이 매우 컸다”며 “원스톱숍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풍력발전 보급의 획기적인 국면 전환이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합심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길 기대한다”며 “업계 역시 법안의 취지에 맞게 주민수용성과 원활한 국민 소통 활동을 통해 오해를 바로잡고, 풍력발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원 기자 one@electimes.com        정재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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