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조만간 2050 탄소중립 위원회도 발족될 것이고, 실행 부처인 산업부도 에너지차관 신설과 함께 본격적인 진용을 갖추게 된다.

다음 달에 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가 발표되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 방향도 설정이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복합적이다. 지난해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 후한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 4월 22일 기후정상회의 이후 상황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최근 들어 G20 국가 중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정책 수준은 세계 2위, 국가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NDC)는 13위로 평가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이 이번 회의에서 파격적인 목표들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2005년 대비 2030년 감축목표를 기존의 28%에서 52%까지 감축하겠다는 미국의 발표는 주최국 체면치레 차원을 넘어 파격적이다.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기준으로 기존의 26% 감축안을 46%로, 영국은 심지어 1990년 기준으로 기존의 2030년까지 68% 감축목표를 2035년까지 78% 감축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EU는 그 이전에 이미 40%에서 55%로 상향 조정했다.

다른 나라의 감축목표를 우리나라가 제시한 2017년 기준으로 변환하면 미국, 일본, EU는 2030년까지 각각 44.3%, 41.1%, 42.6%이고, 영국의 경우는 2035년까지 62.5%이다. 이러한 목표들은 우리나라의 2030년 감축목표 24.4%보다는 훨씬 큰 수치들이다. 바야흐로 2050 탄소중립의 목표는 2030 NDC로 목을 조여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굳이 빌 게이츠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탄소중립은 시장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시장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국가적 인프라이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전력망 인프라 혁신이 가장 시급하다. 최근 발표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2조달러 규모 국가 인프라 투자계획의 핵심도 국가 전력망 혁신이다.

지금 우리는 준비되지 못한 전력망 인프라 때문에 겪는 시장의 왜곡을 곳곳에서 목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시대에 걸맞은 인프라의 미비로 많은 태양광이 급전 대기 중이고, 제주도에서는 풍력발전 출력제한에 이어 최근 들어 재생에너지 출력 종량제까지 검토되고 있다.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려면 정책의 불확실성을 차단해야 하고 국가적 인프라의 완전성을 높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송전망 증설에 대한 투자 부담의 망설임은 이젠 끝장내자. 재생에너지, ESS, 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분산에너지 자원과 VPP 등 디지털 기술의 진화로 지역 단위 규모의 독립성을 높이는 혁신을 통하여 장거리 송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처를 분산시키자. 이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기회로 새로운 산업단지들을 조성할 수 있어 국가 성장 동력의 전초기지들을 만들 수 있다.

국가 균형발전이란 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러한 큰 그림들은 그간 숙원이었던 국가 전력 산업의 구조 혁신으로도 이어지게 될 것이다. 전력망 국제 공조도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같이 주변국과의 물리적 전력망 기반 접근의 한계로 부터 탈출하자.

호주의 넓은 사막에서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수소로 변환하여 선박으로 국내에 수입을 할 수 있다. 용기를 갖고 생각의 폭을 확장시키면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 혁신으로 기존 사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다양한 국가적 인프라 차원에서의 정책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롭고 다양한 시장을 낳는다. 곳곳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뒤엉켜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이다. 새로운 인프라 설계와 조성을 위한 정책은 국가의 몫이다. 결국, 정책이 혁신을, 혁신이 시장을 만들어 낸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전력망 인프라의 혁신으로 시장을 춤추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