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완 교수, ‘탈석탄시대 전력시장의 개선방향’ 토론회서 발제
SMP 109.7월/kWh 전제로 이용률 40% 이하되면 좌초자산 경고
여유있게 SMP 설정해도 생존선은 2030년…SMP 낮을수록 빨라져

‘탈석탄시대 전력시장의 개선방향’ 토론회 웹 세미나 화면 캡쳐.
‘탈석탄시대 전력시장의 개선방향’ 토론회 웹 세미나 화면 캡쳐.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오는 2030년이면 국내에서 대부분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경제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김승완 충남대학교 교수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기후솔루션, 충남대 미래전력망디자인연구실이 주관한 ‘탈석탄시대 전력시장의 개선방향’ 온라인 국회토론회에서 ‘석탄발전의 암울한 미래’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날 발표에서 김 교수는 국내 전력시장 규칙 아래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경제성을 잃고 좌초하는 시점으로 2030년을 꼽았다.

국내에서는 석탄발전소에 총괄원가보상제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사업자의 자본투자비 회수를 보장하고 있다.

이때 정산조정계수를 계통한계가격(SMP)에 곱해 적정한 정산금액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대치를 1로 적용하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정산조정계수가 1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SMP 이상의 보상을 줄 수 없다는 것.

김 교수는 석탄발전소의 총괄원가보상제 필요금액과 정산조정계수를 통한 이익 관계를 봤을때 이용률 별로 필요 정산조정계수 값을 도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할 계획인 석탄총량제와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해 석탄발전소의 미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될 것이 전망되는 만큼 정산조정계수가 1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이때부터 석탄발전소가 경제성을 잃고 좌초자산이 될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과거 10년 간의 SMP 평균인 kWh 당 109.7원을 도입했을 때 이용률이 40%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시장에서 자본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시기가 2030년 이후부터 찾아오기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다.

김 교수는 “환경규제가 심해지면서 석탄발전의 총량을 줄여야 하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덕커브 탓에 석탄발전의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최근 연구를 통해 석탄의 생존선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며 “과거 10년치의 SMP 평균인 109.7원/kWh만 적용해도 생존선이 2030년으로 그려지고, 과거 5년 평균인 82원/kWh를 적용하면 생존선은 훨씬 높게 올라간다. SMP가 낮을수록 석탄발전의 경제성이 빠르게 죽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상황을 분석한 결과 SMP가 상당히 높다는 전제 아래서도 이용률 40% 이하로 떨어지는 게 2030년 이후다. 우리가 가진 시장 규칙 아래서는 이 이후부터 자본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 석탄발전소를 설계할 계획이라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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