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계개편의 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한전이 당초 올해까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한 만큼 12월 한 달 내에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며 반문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에너지전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 유도할 수 있어 국가 전체에 편익으로 돌아간다.

요금체계 개편의 큰 줄기는 연료비연동제, 친환경비용을 요금에 명확히 하는 것, 또 월 200kW 주택을 대상으로 할인을 해주는 주택용필수사용량 보장 등이 핵심일 것이다. 여기에 더 추가한다면 산업용 경부하요금 조정이다.

연료비연동제의 경우 국제 유가 환율을 요금에 반영하자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찾는 자동차 주유 요금에서 부터 가스, 지역난방 요금까지 모든 에너지 요금은 국제 원자재(석유)가격 변화를 도매 요금에 반영해 소비자 요금을 결정해 왔다. 유독 전기요금만 원자재 요금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구조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지금처럼 국제유가가 배럴당 30~50달러에서 등락을 할 경우 국민들은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분명히 봤을 것이다.

연료비연동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국제유가가 오를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국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국제 유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도록 이미 습관화 되어 있다. 국제유가를 변화를 가장 빠르게 소매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주유소 기름 값이다. 유가 변화보다 과할 정도로 소매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주유를 할 때 볼멘 소리도 한다. 하지만 유가가 올라 기름 값이 오르면 절약하는 법을 고민한다. 일주일에 5일 차량을 운행했다면 한번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스스로 절약하며 해결책을 찾는다.

전기요금에 연동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유가가 올라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집안에 있는 콘센트라도 뽑아 두려 할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해 어떻게든 절약하는 방법을 짜낼 것이다.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친환경 에너지 비용이 높은 만큼, 그 비용을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부담하고 전 지구적 환경보호에 참여한다는 참여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환경비용을 반영한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몇 배씩 오르는 것도 아니고, 많아야 몇 천원 단위일 것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정부에 연료비연동제 도입, 환경비용 반영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에너지전환 성공을 위해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