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서 '에너지 전환과 전력산업 구조개편' 토론회 개최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해선 20년이 지난 현재의 과도기적 ‘전력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력산업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선 기업에게 참여의 문을 열어 시장화를 주장하는 쪽과 전기의 공공성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절대적인 만큼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우리보다 먼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한 국가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다시 공공성 강화에 무게를 두는가 하면, 완전 시장으로 선회한 곳도 있다. 이런 논의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전력산업의 구현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 올 수밖에 없다. 국회도 20년 지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의 비효율적 경영과 방만 경영, 중복 투자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력산업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했다. 5개 화력발전사를 권역별 2개 화력발전사 통합하고 한수원은 원전‧폐전 전문회사로 전문화 하며, 발전사별 혼재, 중복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합‧ 일원화 하자는 게 골자다.

국회 토론회도 본격 시작된다. 국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호 의원, 송갑석 의원, 신정훈 의원, 이용빈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력산업정책연대(의장 최철호,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혁신더하기연구소(이사장 김윤자 박사, 소장 안현호 교수)가 주관하는 '에너지 전환과 전력산업 구조개편' 국회 토론회가 11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선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가 ‘에너지전환에 대응하는 전력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안현효 대구대 교수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통합적 전력산업의 비전’이란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좌장은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맡고 패널로는 송재도 전남대 교수, 정혁 중앙대 교수,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관, 유승재 서부발전 노조위원장과 산업부 기재부에서 참석한다.

최철호 전국전력노조 위원장은 “에너지전환의 성공을 위해 지속가능한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논의를 할 때가 됐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보면 공공주도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한전은 물론 각 발전회사들이 신재생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데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는 물론, 향후 복잡해지는 시장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